오늘은 2026년 9월 14일 08시 06분입니다. 정부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 전수조사 대상을 두고 많은 농업인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본조사 결과 전체 필지의 27%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8월부터는 더 깊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 |
| 기본조사 완료 | 132만 ha, 1013만 필지, 대상의 97% |
| 위법 의심 필지 | 284만 필지, 약 27.0% |
| 주요 의심 유형 |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
| 후속 조치 | 8월부터 심층조사, 내년 위반 농지 매입 예산 8868억 원 |
목차
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을까
농지법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농지법이 만들어진 뒤 전국 농지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농지를 본래 용도대로 쓰기 어려운 사례가 늘었고,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한 번에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조사 결과 27퍼센트에서 위법 의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고, 농지 전수조사 대상 136만 ha 가운데 97%인 132만 ha, 필지 기준 1013만 필지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위법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임대차 의심 21.1%
- 무단 휴경 의심 11.6%
- 불법 전용 의심 9.0%
- 소유 제한 위반 1.4%
유형이 겹치는 필지도 있어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 27%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점은 농지를 실제 농업 생산이 아닌 소득 수단으로 쓰는 관행이 상당하다는 방증입니다.
심층조사와 후속 조치
기본조사가 행정정보 위주였다면,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이 핵심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문성을 살려 조사에 참여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지역은 드론과 항공 사진, 위성 사진을 활용합니다. 심층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정되면 농지처분 명령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위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합니다
법 위반 농지를 소유자가 스스로 처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인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는 8868억 원이 배정됐고, 이를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농촌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쉬거나 임대한 경우까지 몰아세우면 오히려 농촌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이 지금 챙겨야 할 것
이번 조사는 단속을 위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본인 소유 농지가 어떤 상태로 분류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행적으로 구두로 임대차를 해온 분들은 농지거래e음이나 농지은행을 활용해 서면 계약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서면 계약을 안내한 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서면 임대차 계약 건수가 80% 늘었다고 합니다. 장관도 투기 세력은 엄정하게 다루되, 고령이나 질병 등 사정이 있는 농업인은 계도하고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하면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농지 전수조사 대상의 규모와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 일정, 위반 농지 매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 거래를 걸러 내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 보유자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따라와야 합니다. 앞으로 드론과 위성까지 활용한 농지 관리 데이터가 쌓이면, 농지가 본래 역할을 되찾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내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될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위법 의심으로 분류된 필지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이나 질병, 상속으로 인한 사례입니다. 현장 여건을 보고 계도나 양성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심층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도서나 산간 지역은 드론과 위성 사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위반으로 확정된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입합니다. 매입 농지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