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가면 지금도 빈집이 많고, 70대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이 홀로 농사를 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2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사라진 농지만 무려 서울시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 뒤에 숨은 뜻과 그 의미가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차
헌법 속 평등을 향한 약속, 그 시작
‘경자유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이어온 농지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시 이토록 강력한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주와 소작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죠. 소작인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땀 흘려 일하는 경작자만이 땅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유상매입과 유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이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후 독과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오래된 약속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76년 만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드론과 인공지능 AI까지 동원해 전국의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이제는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에서 드러나는 투기성 의심 농지뿐만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 땅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도시에 사는 상속자가 절반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경자유전’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유의 주인을 가리자는 접근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농민과 농촌을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임대 제도 도입과 함께, 은퇴한 노년층의 땅을 사주고 청년 농부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등, 땅의 효율적인 이용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편화되는 농지 소유, 국민의 세금은 어디로
그렇다면 우리 농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균등상속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시에 사는 상속인이 유상으로 농지를 물려받는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이 오히려 소유주를 세분화시켜 영세 성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단독 상속에 대한 감세 혜택을 주는 식이 아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배임 방지를 위해 자경 의사가 없는 고령 은퇴자들의 소유를 줄이기보다는, 표면상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현장에서 바로 소통되는 발 빠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유리된 법적 구조 탓에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판만 앞세우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공시 지가 상승률에만 관심을 보일 뿐,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더 이상 설 자리 없는 농지 정책의 함정
이와 같은 현실은 정부가 꼽는 2% 부족한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며 땅의 소유권에만 집중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제값을 주고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죠. 실제로 8년 자경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짜 소작 계약서가 돌아다니고, 음성적인 임대차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농가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작자와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결합
한때 농축산업 퇴출까지 불사한다는 논리가 나왔을 정도로 뼈아픈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은 2009년에 버블 경제 시절 무너진 ‘농지대국 일본’을 되살리기 위해 부재지주의 토지 사용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청년 창농 기업가와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투자 건설사나 법인 같은 비농업인의 토지 취득을 투시하려는 소유 제도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AI로 대표되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첨단 온실과 드론 예찰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치고는 너무나 소규모이고 분산화된 작은 규모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소유권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술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도입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소작농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발이 돼 첨단 산업과 유통, IT 등이 농업에 접목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어야만 100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도 오히려 든든한 밥벌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남은 토양을 지키는 지혜, 경자유전 개정의 방향
정부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고집하는 동안, 세계의 농업은 이미 소유에서 이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농사에 쓰이는 땅과 파행 운영 농지를 정확히 가려내되, 임대 기간을 장기로 최대 10년까지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유연한 산업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건 세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토지 접근권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물려준 토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100년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위대한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땀 흘린 농부들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민 단체가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 농업이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참고하시라고 관련 내용을 링크 남겨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자유전의 핵심 의미와 현재 닥친 위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인 농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시간적 축에 기대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그 규칙을 과감히 깨고 좀 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소유라는 허상에 갇혀 농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초일류 농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뵙고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자유전을 없애면 땅값이 많이 떨어질까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농지 수요가 많았던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 자본의 토지 쏠림 현상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텃밭을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 일반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유가 목적이 아닌 소비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텃밭까지 정부가 굳이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영리성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