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표결방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추 시장은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핵심 쟁점 |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
| 이후 절차 | 1심 결과가 나와도 항소 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시장직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 |

목차
추경호 표결방해 1심 선고가 다루는 사건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국회는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본 표결 방해 정황
특검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핵심 단서로 등장합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고, 추 시장은 상황을 정리한 뒤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대화를 사실상 이탈 요구로 읽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상황에서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꾼 행동이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지연 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시장 측 무죄 주장
추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 당내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혼란스러운 현장 상황에 맞춰 장소를 조정했을 뿐이며, 장소 변경과 표결 참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나온 다른 판단
민사 재판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당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다룬 것으로, 추 시장 개인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법원의 시각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추경호 표결방해 1심 선고의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선고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법원을 설득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향후 내란 사건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기 때문에 형량보다 유무죄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볼 때는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 유무죄와 항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도 겹쳐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석방 여부를 둘러싼 관심도 높습니다. 두 사건 모두 헌정 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인 만큼 향후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경호 표결방해 1심 선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나옵니다. 1심이라 항소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Q: 유죄가 나오면 시장직을 바로 잃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습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당장 상실되지 않습니다.
Q: 추 시장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A: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소 변경은 경찰 출입 통제와 현장 혼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