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법정 최고 수준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이은우 전 KTV 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어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
| 피고인 | 추경호 대구시장 |
|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오늘 재판 | 1심 결심공판 (기소 9개월여 만) |
| 검찰 구형 | 징역 20년 |
| 함께 열린 재판 |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선고 |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사건의 배경
추경호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려야 할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를 오가며 세 차례나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190명이 있었고, 여야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만약 추 시장의 행동으로 인원이 151명에 미치지 못했다면 계엄 해제 요구가 부결되고 비상계엄이 계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로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알면서도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을 알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반복 공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으며, 협조 요청도 없었고,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핵심 쟁점
- 검찰 주장: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어온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측 주장: 직접 증거가 없다. 계엄을 몰랐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장소 변경은 안전상의 이유였다.
특검은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이라는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여당 의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추 시장은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서범수, 주진우 의원 등을 통해 당시 의원총회 상황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한 소수의 여당 의원 중 한 명으로, 당사에 모인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는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 시장의 1심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 후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9개월여 만에 나온 중형 구형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정치인 발언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헌법 질서 수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추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현재 추 시장의 대구시장직은 법률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는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과연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겼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 절차의 동향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벌어진 이은우 전 원장 사건과 함께, 전 정권의 권력 남용을 뿌리 뽑으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경호 시장은 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나요?
A: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 표결 참여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추 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으면 시장직을 잃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선고가 남아 있어 향후 판결과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Q: 이은우 전 KTV 원장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정치인 발언이 담긴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