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구형과 선고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건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추경호 측 | 무죄 주장 |
이번 사건은 추경호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왜 의도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이 숫자를 두고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했다고 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바꿨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을 역할에 따라 나눠 처벌합니다. 우두머리보다는 아래지만 중요임무를 맡은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봅니다. 추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검은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원내대표 위치를 이용해 표결 자체를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장소가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한동훈 당시 대표와 통화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미룬 정황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막고,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손발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추경호 측의 입장
추 시장 측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현장 혼란 때문이었고, 의원들을 한곳에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려던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구형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급한 상황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은 인정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것과 의도적으로 표결을 막은 것은 다르다고 호소한 셈입니다.
민사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로 최근 민사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정당의 책임을 다룬 것이고, 추 시장 개인의 형사 사건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선고 이후 대구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구시장직을 바로 잃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시장직을 잃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단순한 혼선으로 볼지,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지가 더 중요합니다. 추경호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항소 여부와 이후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선고는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정 진술을 종합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판단합니다. 추경호 1심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이후 재판 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기준이 이번 결과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경호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바로 잃나요?
A1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바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시장직을 잃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일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2 징역 20년은 이미 정해진 형량인가요?
A2 아닙니다. 징역 20년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3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시장 때문인가요?
A3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등 다른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도와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