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가 제대로 된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청한 자료의 64.6%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김 후보자가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촉구했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박형수 의원이 꼽은 핵심 문제점
박형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증인 채택 전면 거부, 둘째는 후보자 측의 성의 없는 자료 제출입니다. 아래 표에서 정리된 것처럼, 국민의힘은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 제넨셀 대표 강모 씨, 식약처장 등 10여 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인 요청 | 44명 요청, 0명 채택 |
| 참고인 요청 | 4명 요청, 0명 채택 |
| 자료 요청 | 376건 중 243건 미제출 (64.6%) |
| 핵심 미제출 자료 |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 처분 등 |
특히 자료 제출률이 35.4%에 그친 점은 심각합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에서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고, 후보자마저 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부실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당 간사와 협의하면서 4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그중 양모 씨와 강모 씨, 식약처장 등 10여 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내로남불 지적, 과거와 다른 모습
가장 뼈아픈 지적은 ‘내로남불’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법사위원 시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자료의 70%도 제출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후보자가 되자 요청 자료의 64.6%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대목입니다.
박형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상세한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의 관련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언쟁과 의혹들
이날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날카로운 언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악마”라는 말을 마이크로 송출한 것에 이어, 박지원 의원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되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눈물을 보이며 “가족조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가 수원시의 바우처 사업에서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 공격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당사자를 악마화하는 수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탕 청문회가 남긴 과제
이번 청문회에서 박형수 의원의 맹탕 청문회 지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증인 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혹 규명이 어렵고,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후보자가 과거에는 다른 후보에게 강도 높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재개된다면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고, 미제출 자료가 제출되어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박형수 의원이 강조했듯이, 맹탕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을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않다면,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청문회의 본질은 검증입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은 그 출발점인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그리고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형수 의원이 맹탕 청문회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인 44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자료 376건 중 243건(64.6%)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김승원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이 얼마인가요?
A: 총 376건 중 243건이 미제출되어 미제출률이 64.6%입니다. 특히 식약처 로비 의혹과 기소유예 처분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될까요?
A: 15일 오후에 정회된 이후 속개되었으나,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