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승원 증인 공방이 법사위 전체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일시 | 2026년 9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 |
| 쟁점 |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
| 국민의힘 | 제넨셀 사건 관련자 44명 증인 요구 |
| 민주당 |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 반대 |
| 향후 일정 | 간사 협의 후 오는 15일 청문회 |
목차
김승원 증인 공방, 오늘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의 직후부터 여야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간사에게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와 민주당 반박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양 씨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미쳐 임상시험 허가를 받게 해줬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라며 당당하면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간사는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2년 넘게 11명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의 하수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전달한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이 한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명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무엇이 쟁점인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 의혹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로커 양모 씨가 신약 개발 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 씨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청탁했고, 당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사진에는 김 후보자와 양 씨, 영장전담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혀 있어 사법부 오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없는 것이 정상일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별로 없고,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신이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뉴스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양쪽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나와서 의혹을 명확히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시에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을 무한 반복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 수가 아니라 후보자의 설명과 그 신빙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야 간사는 이날 자정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김승원 증인 공방은 자정까지 이어질 협의에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압박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법사위에서 벌어진 김승원 증인 공방은 단순히 증인 명단을 두고 싸우는 모습 이상으로, 국민에게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부르고, 불필요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협의에서 양당이 지혜를 모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승원 증인 공방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오는 15일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A. 2021년 브로커 양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국민의힘은 왜 증인 채택을 요구하나요?
A.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도 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A.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 명단이 합의되지 않으면 증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여야 간사는 자정까지 협의를 이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