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12시 12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일보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고성이 시작부터 터져 나왔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품위를 지켜달라며 여러 차례 자제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의 언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쟁점 | 국민의힘 주장 | 더불어민주당 반박 |
|---|---|---|
| 자료 제출 | 376건 중 243건 미제출, 증인 채택 불발 | 절차와 기준을 두고 협의 필요 |
| 사회적협동조합 | 혈세 빨대, 가족 월급 잔치, 특혜 의혹 | 발달장애인 가족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 |
| 청문회 운영 | 부실 청문회, 맹탕 청문회 | 후보자 흠집 내기에 불과 |
목차
청문회 초반 고성이 오간 배경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요구한 자료 376건 가운데 243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 부실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던 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고성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발달장애인 부모의 호소
김승원 청문회 고성이 더욱 커진 계기는 김남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주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두고 혈세 빨대를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힘없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아이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맞서면서 장내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마 발언과 위원장의 경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악마라고 소리친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 의원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되물으며 손가락질을 하자, 김 의원은 다시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품위를 지켜달라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발언권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고성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시간이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채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실질 검증보다 절차 공방이 먼저 펼쳐진 형국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본질을 찾으려면 여야가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 범위와 증인 채택 기준을 법과 관례에 따라 정하고, 발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책 능력을 차분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의혹과 후보자의 눈물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두 자녀도 이 조합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조합, 가족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수원시청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공모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에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기관이 수천, 수만 개 있는데 유독 이 기관에 지원 혜택이 집중되고, 김 후보자 가족만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발달장애인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눈물로 답변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자신이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나 사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용인에서 근무할 때부터 주말이면 발달장애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부모님들이 쉴 수 있게 돌봤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이유에 대해,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조합이 아니라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되어도 계속 돌봄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돈벌이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청문회가 남긴 과제와 바람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상황까지 번졌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눈물을 떠올리면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장애인 부모와 아이를 향한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김승원 청문회 고성은 이미 많은 시민에게 불편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고성이 아닌 자료와 증언으로 의혹을 가려내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은 관계자 진술과 공문서 확인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합니다. 청문회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를 검증하는 일이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승원 청문회 고성 논란을 통해 우리는 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언 시간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 본인도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가족 문제를 숨기지 않고 소명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김승원 청문회 고성이 왜 시작됐나요
A1.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고,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의혹과 발달장애인 관련 표현 논란이 더해지면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Q2. 후보자 배우자 협동조합 의혹은 무엇인가요
A2.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이 집중되고 가족들이 급여를 받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는 가족조합이나 돈벌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Q3.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왜 눈물을 보였나요
A3. 발달장애인을 오래 돌본 아내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가족조합이라는 표현이 발달장애인 가족과 교사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말하던 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