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사수와 낙마를 놓고 총력전을 예고했고, 실제로 모두발언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갈 만큼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시간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검찰 개혁과 정치 공방이 겹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후보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 주요 쟁점 |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음주운전, 가족 협동조합 특혜, 공소취소 등 |
목차
김승원 청문회 시간, 왜 이렇게 치열한가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너무 많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여당은 정당한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하고 야당은 부정 청탁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드러난 핵심 의혹
-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 판사 자녀 특혜 채용과 영장 판사 유착 의혹
-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
- 배우자 근무 협동조합 특혜 논란
- 검찰 내부 문건 유출과 기소유예 처분
청문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에 납득하는지 묻자,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정치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을 들을수록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맞섰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로 흘러간 경위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일정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의혹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고 말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아동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관련 발언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위법, 부실수사를 방지하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공소취소 입장과 과거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뒤 특정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동시에 열린 청문회와 관전 포인트
오늘 국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함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같은 시간에 열렸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비거주 1주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이 넉 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소영 후보자도 홍제동 아파트 거주 기간이 4년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시간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거부한 탓에 서면 검증과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야당은 후보자가 낸 자료가 불성실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법사위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며
김승원 청문회 시간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후보자의 자질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털어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승원 청문회 시간은 언제였나요?
A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Q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음주운전, 배우자 협동조합 특혜, 공소취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Q 청문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사위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