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윤석열 2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
| 1심 | 2026년 5월 무죄 |
| 2심 | 2026년 9월 16일 무죄, 특검 항소 기각 |
| 핵심 쟁점 |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는지 여부 |
| 구형량 | 벌금 1000만원 |
위증 혐의 재판,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 부르려 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머지 6명을 추가로 불렀는데, 이를 숨기고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말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경험 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관련 보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 어떤 점이 같았나
이번 윤석열 2심 무죄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보강한 증거가 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려 했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정황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준비돼 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관련 문건과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목격한 시점도 검토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의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국무회의를 언제 계획했는지에 대한 내적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를 뒤집으려면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에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와 전망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위증 혐의 자체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가 핵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국무회의가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해 준 사건이라며 특검의 기소가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2심 무죄가 최종 확정인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위증죄의 경우 대법원은 주로 법리 해석을 살피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이 상고하더라도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하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체감했습니다. 특히 위증죄는 단순히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본인이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내적 계획과 관련된 진술은 증거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데, 재판부가 이를 분명히 짚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윤석열 2심 무죄가 나온 배경과 핵심 쟁점, 이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증 혐의를 벗어난 법적 의미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하게 열렸는지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와 다른 재판에서의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증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글이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윤석열 2심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A1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고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라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Q2 왜 무죄가 선고됐나요
A2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Q3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A3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하게 열렸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