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번 판결이 어떤 뜻을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항소심 판결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
| 판결 내용 | 국토교통부 항소 기각, 1심 기본계획 취소 유지 |
| 사업 규모 | 총사업비 약 8,077억 원, 부지 약 340만㎡, 활주로 2.5km |
| 비용 대비 편익 | 0.479 |
사업 추진 과정과 소송 경과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과 새만금 일대의 핵심 교통 기반시설로 추진됐습니다. 군산공항이 주한미군 기지 활주로를 함께 쓰는 구조라, 전북에서는 독자적인 민간공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고,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이후 시민 1,297명과 환경단체가 생태계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말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이후 조류 충돌은 공항 안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도 조류 충돌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핵심 쟁점들
조류 충돌 위험
1심 법원은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 일대에서 철새가 이용하는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예상 충돌 횟수가 최대 45.9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3.0회, 무안공항은 0.07회, 군산공항은 0.05회 수준이었습니다. 무안공항과 비교하면 약 635배에 이르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조류 퇴치 활동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수치라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입지 대안 비교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갯벌 생태계 훼손
수라갯벌은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정보호종과 수만 마리 철새가 쉬어가는 핵심 기착지입니다. 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약 7km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철새들이 두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기 때문에 수라갯벌 매립이 서천갯벌까지 연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역 중첩과 관제권 문제
새 공항 예정지와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는 서쪽으로 1.35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역이 90.8퍼센트 겹친다는 원고 측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현재 군산공항 관제권을 운영하고 있어, 독자 민간공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성
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0.479로 제시됐습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은 사업이므로, 이 정도 경제성에서도 사업 추진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확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이익을 비교한 계획은 합리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가능한 시나리오
항소심 판결만으로 새만금공항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국토교통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입니다. 상고하면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고하지 않으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뒤에도 정부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나리오 | 내용 | 예상 흐름 |
|---|---|---|
| 상고 | 국토부가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소요 |
| 상고 포기 | 기본계획 취소 확정 | 행정 절차 중단, 재수립 가능 |
| 기본계획 재수립 | 조류 충돌과 환경평가 보완 | 새 기본계획 고시까지 수년 추가 지연 |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 수치가 실제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체 서식지와 탐지 레이더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식 입장과 후속 대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 경제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공항 건설 지연은 관광, 산업단지, 건설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공항 하나만으로 기업 투자와 부동산 가치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단계와 거래 가격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공항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입지를 정할 때 안전과 환경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이어진 것은 대규모 국책 사업도 객관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상고할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새롭게 보완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보전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개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성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자연환경까지 함께 설명하는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A. 항소심까지 취소 판결이 나온 단계입니다. 국토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Q. 이번 판결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안전과 환경 평가를 보완해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일정은 크게 늦춰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공항 사업들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