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민주당 탄핵 횟수”라는 표현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9월 2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적행위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음모론이라며 맞섰습니다. 사고 자체의 진상 규명보다도 책임 공방이 먼저 벌어진 모양새입니다.
| 구분 | 국민의힘 주장 | 민주당 반박 |
|---|---|---|
| 현장 조사 | 고의 지연, 은폐 의혹 | 안전 확보 위한 준비 시간 |
| 폭발 원인 | 북한군 매설 가능성 |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대기 |
| 정치적 접근 | 탄핵 사유, 하야 거론 | 장병 희생을 정쟁에 이용 |
이번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 21일 오전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대장을 포함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도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합동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폭발 횟수와 부상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인근이라 안전대책 없이 투입하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환경을 점검했으며,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약흔, 수술로 제거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조사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탄핵 횟수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
사실 이번 공방에서 “민주당 탄핵 횟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DMZ 사고는 그 논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는 태도가 살인자이자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삼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고, 조계원 대변인은 조사 일정을 정쟁의 재료로 삼는 순간 조사단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방위원회가 사고 현장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의 역할
정치권에서 “민주당 탄핵 횟수”라고 하면 보통 두 차례를 떠올립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두 사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사례로, 민주당 계열은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탄핵 횟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민주당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위기를 맞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탄핵 횟수”라는 키워드가 정치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먼저 말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민주당 탄핵 횟수를 늘리기 위한 공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희생이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보다 서로를 견제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탄핵 횟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 당일 여야의 공방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주당 탄핵 횟수가 몇 번인가요?
A: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차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한나라당 등이 주도한 사건이라 민주당과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Q: 이번 DMZ 사고는 왜 탄핵까지 번지나요?
A: 국민의힘이 현장 조사 지연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A: 조사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