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군산시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대상 면적은 총 25만 8904㎡에 이릅니다. 이번 의결로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다음 100년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의결 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의결 내용 |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귀속 |
| 대상 면적 | 총 25만 8904㎡ |
| 의결 일시 | 2026년 9월 4일 심의 의결, 9월 7일 공표 |
목차
새만금 신항 관할권, 왜 군산시로 확정되었나
중분위는 지난 2022년 신청된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부터 올해 1월 신청된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까지 약 4년 반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했고, 중분위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중분위는 의결문에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키워가야 한다는 당부도 담았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 차이
군산시는 이번 의결을 환영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의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듯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의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따로 움직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새만금에 온 기회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잡을 수 있는 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의결이 지역 자율성을 무시한 성급한 의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분위가 관할권을 먼저 정하기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산시민과 김제시민, 부안군민 모두가 국책사업 앞에서 피해자라며, 피해자끼리 혈세를 낭비하는 소송전을 막아야 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남긴 과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로 확정되면서 가장 큰 숙제는 행정 서비스와 생활권 문제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새만금 신항이 군산시 관할이 되면 상하수도 공급과 폐기물 처리, 각종 행정 인프라 구축을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육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할이 다른 김제시가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같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면 두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에서 일할 노동자와 관계자들은 군산 도심보다 김제시 스마트수변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닿는 거리나 항만 배후부지가 매립되면 연접하게 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행정적 혼란과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적 분쟁과 개발 지연 우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행안부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소송을 선택하면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문제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의결이 대법원 재판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보다 분쟁 대응에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전북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의결을 두고 지역 안팎의 목소리가 엇갈리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살리려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법적 다툼을 대승적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박지원 의원도 3개 시군의 상생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이름뿐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할권이 나뉘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항만 운영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개발 편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자율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관할권이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할이 분리된 만큼 협력의 틀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군산시로 확정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관할선을 먼저 그은 만큼 이제는 선을 넘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한 몸으로 움직일 때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는 한쪽 관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 지자체가 비용 분담과 이익 배분의 틀을 만들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새만금 신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넘어 모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왜 군산시로 확정된 건가요
A1 중분위가 대법원 기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 귀속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Q2 김제시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 의결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중분위 의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지만, 소송이 이어지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무엇인가요
A3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운영 비용과 이익 배분, 공동 사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기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