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 637억 부과 의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모두 63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앱마켓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한 사례라 관심이 큽니다. 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의 핵심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부과 대상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주요 위반 내용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의 수수료 차별
시정명령	외부 결제 방식 실질 선택 가능하도록 결제정책과 업무 절차 개선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금지행위 조항

1 이번 과징금은 왜 오래 걸렸나
2 구글과 애플, 어떤 행위가 문제였나
- 2.1 외부 결제 허용만으로 충분할까
3 과징금 상한도 함께 손질되나
4 이번 제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5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과징금은 왜 오래 걸렸나

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은 처음부터 빠르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가 진행됐지만 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이번 의결에 앞서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결국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뒤 다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8월 사업자 의견을 들은 다음 약 3년 만에 제재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고발 여부도 논의됐지만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행정 제재로 신속하게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 어떤 행위가 문제였나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제3자 결제를 아예 막은 것은 아니지만, 외부 결제를 쓸 때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앱결제에서 제공하는 구독 관리 같은 핵심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르기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방미통위가 본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매기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습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앱을 제출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도 구체적인 사유와 일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애플은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앱 개발자에게는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에 30%를 적용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냈습니다. 방미통위는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외부 결제 허용만으로 충분할까

이번 시정명령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앱 안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방미통위는 의결서를 보낸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받고, 3개월 안에 업무 절차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결제에 붙는 수수료율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결제 문을 열어주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면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만 금지하고 외부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려면 이후 이행계획과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방미통위가 지난 3월 구글의 외부결제 허용 방안과 애플의 자율 개선 의견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건입니다.

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도 함께 손질되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미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가 상한입니다. 이번에 구글과 애플에 부과된 금액도 그 상한 안에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수준을 두고 현행 제도의 한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매출의 10%, 일본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상한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미통위도 이런 점을 인정하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상한이 올라가면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번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얼마나 촘촘히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제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 구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3년 넘게 걸린 만큼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제재가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글과 애플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포함해 앱 개발사가 실제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과징금 상한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앱마켓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방미통위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가 그런 균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