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앱 마켓 생태계를 둘러싸고 개발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은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고, 시정명령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총 637억1000만원 |
| 주요 위반 행위 |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지연, 애플 수수료 차별 |
| 시정명령 |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 앱 심사 절차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왜 이번 조치가 나왔을까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 안에서 결제할 때 특정 결제방식만 쓰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제3자 결제는 개발사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두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를 열어주면서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만 쓰도록 만든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0% 수수료를 매긴 것입니다. 같은 수수료율이지만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서 개발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실태점검으로 시작되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이 통보된 뒤 오늘 최종 의결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가중과 감경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역대 플랫폼 규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 관심이 더 큽니다.
구글과 애플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양사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애플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앱 스토어 생태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 판매를 만들어냈고, 그중 90% 이상은 애플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적용한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법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최근 개발자를 위해 결제 유연성을 넓히고 수수료를 낮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의결서를 받아본 뒤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회사 모두 현재까지의 개선 움직임을 바탕으로 제재 자체보다는 후속 행정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뉘앙스입니다.
과징금 상한도 함께 높아지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2%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 기간 판매 상품과 서비스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어 국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기존 기준으로는 법적 위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번 과징금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누리는 수익 규모와 비교하면 제재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로드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결정을 가장 반기는 쪽은 결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앱 개발사들입니다. 개발자들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강제당하면서 수수료를 비용으로 떠안아야 했고, 외부 결제 수단을 쓰려 해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두 회사가 결제 정책을 더 열린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고,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앱 결제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자주 쓰는 앱의 결제 수단이 늘어나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변화가 생기려면 두 회사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꾸준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앱 마켓 정책 변경이 나올 때 결제 방식과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발표된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는 앱 마켓 운영 방식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하고, 애플은 수수료까지 차별 적용한 점이 인정되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 더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생태계는 플랫폼과 개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결제 정책과 앱 심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이용자가 더 공정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이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A. 이번 의결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사가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인앱결제 강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시정명령의 핵심은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Q. 이번 과징금이 왜 특별한가요?
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존 플랫폼 규제 중 가장 큰 금액이고, 과징금 상한 개편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