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국감이 하루 종일 화제였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 게다가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감사 일정이 지연되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정작 이용자 보호와 규제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미통위 국감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빅테크 증인 | 애플코리아 사장 증인 철회, X코리아 대표 불참, 스캐터랩 대표 해외 출장 |
| 여야 공방 | 이진숙 의원 제척안 의결, KBS 외압 의혹 제기, 회의 일정 지연 |
| 정책 쟁점 | AI 챗봇 청소년 보호, 숏폼 드라마 심의, CI 유출 대응 |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이진숙 의원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사진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맞거리로 꺼내 들었다. 방송 독립성을 다루는 자리에서 정작 참여 자격부터 다투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빅테크 불출석이 남긴 숙제
이번 방미통위 국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플랫폼과 AI 기업 관계자들의 출석이 잇따라 무산된 것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졌고,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출석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국내 기업인 스캐터랩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 원인과 서비스 운영 실태를 기업 측 목소리로 직접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는 일이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기업 관계자가 빠진 국감을 두고 뚜렷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자가 서비스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심의 규정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의 답변만으로는 현장에 맞는 보호 대책을 만들기 어렵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나서 입장과 개선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이번 국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국정감사가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는 자리보다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장으로 인식되면서, 기업들이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법적 책임을 묻는 일과 별개로 국회도 기업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청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가 신뢰를 쌓지 못하면 다음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숙 의원 제척 논란은 왜 커졌나
오후에는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가 터졌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한 사안이나 2인 체제 운영 문제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탄핵으로 몇 달 근무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수 의원들이 표결로 강제 퇴장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법에 따라 제척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즉각 이의제기를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치 공방이 길어지면서 오후에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미통위 국감이 아니라 정치 쟁점 싸움으로 변한 모습에 아쉬움이 크다.
실제 다뤄진 정책 쟁점은 무엇이었나
정치 공방 속에서도 실제 방미통위 국감에서 다뤄진 정책 쟁점은 만만치 않았다. 동반자형 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특정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시간이 1억 1000만 시간에 달했고, 자해나 자살 같은 위험한 질문을 한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위험 대화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성장한 숏폼 드라마 시장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로 꼽혔다. 해외 주요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콘텐츠와 광고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규모 산정 방식을 점검하고, 심의위원회는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연계정보 CI가 잇따라 유출되는데도 이용자가 이를 직접 변경하거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용자의 갱신 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송산업에서는 케이블TV와 지역민영방송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I와 플랫폼 서비스는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데, 규제와 검증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기업이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당국 답변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결국 이용자 보호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 특히 청소년처럼 취약한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방미통위 국감이 나아가야 할 길
오늘 방미통위 국감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한 가지다. 국감은 누군가를 망신주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묻고 해법을 만드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듯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에도 빅테크는 국감장에 나오기를 꺼릴 것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기업 관계자가 빠진 상태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이 두려움 없이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출석을 회피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정치 공방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감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방미통위 국감이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지 않는다.
이용자 피해를 막고 플랫폼과 AI 산업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결국 국회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오늘 같은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음 국감에서는 책임 있는 증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여야가 서로를 향한 공격을 접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나오는 방미통위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방미통위 국감에서 빅테크 관계자들이 모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플코리아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철회됐고, X코리아 대표는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캐터랩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국감 분위기가 일방적인 비판과 책임 추궁으로 흐르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진숙 의원 제척은 어떤 절차로 이뤄졌나요
범여권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찬성 12표로 가결됐습니다. 제척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감사에서 빠지고 다른 의원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3 AI 챗봇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지적됐나요
위험한 질문을 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이용시간 제한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