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전국에서 34개 군이 몰렸습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전체 대상 52개 군 가운데 65.4%가 신청한 것입니다.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하는 계획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1.9대 1에 이릅니다. 특히 24개 군은 2025년 1차 공모부터 이번 3차 공모까지 세 차례 모두 도전하며 사업 도입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모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모 대상 |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
| 신청 지역 | 34개 군 |
| 경쟁률 | 1.9대 1 |
| 3차 도전 | 24개 군 |
| 잠정 발표 | 11월 19일 |
| 국비 지원 | 40%에서 50%로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를 접수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11월 19일쯤 18개 군 안팎의 선정 결과를 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의 내년 예산 확정 결과와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최종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생기면 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도 가능합니다.
목차
세 번째 도전한 24개 군이 보여준 지역 살리기 의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4개 군이 세 차례 연속 공모에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지원하는 모습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들은 출생률 저하, 고령 인구 증가, 청년 유출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분담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조정됩니다.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문턱이 낮아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이라면 이번 국비 확대 방안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지 국회 심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수록 공모에 참여한 지역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왜 산청군 한 곳만 추천했을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모두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경남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선택했습니다. 평가에서 종합점수 1위를 기록한 산청군이 선정된 것이지만, 다른 군의 공모 신청 기회를 도가 막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인 상황에서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연간 도비 부담이 1900억 원을 넘는다며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국비 지원 비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를 앞둔 현금성 정책에는 예산을 쓰면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행정권한을 앞세워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와 합천본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3~4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를 들며 신청 기회조차 차단한 것은 변명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모든 군이 정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경북도는 희망하는 군을 모두 추천하되 도비 부담을 고려해 1곳만 지정해 달라는 조건부 제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경남도의 선택적 사전 배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경남도의 결정 논란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가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면 먼저 11월 19일 전후로 잠정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국회 예산 확정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2027년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확대되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9일 잠정 선정에서 이름을 올린 지역이라도 최종 확정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는 지난 2025년 1차 공모 때부터 꾸준히 도전해 온 지역들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 차례 공모에 모두 신청한 24개 군의 끈기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이 올라가면 더 많은 지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역에서는 신청 지역의 인구 규모와 주민 수용성, 지역화폐 연계 방안,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50%까지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는 34개 군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세 차례 도전한 24개 군의 사례는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는 지방정부의 절박함이자 주민을 위한 투자 의지로 읽힙니다. 경남도의 산청군 단독 추천 논란은 재정 부담과 지역 참여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꾸준한 실행 의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앞으로 11월 19일 잠정 발표와 국회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될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의 최종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는 언제 신청했나요?
A. 이번 공모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했고 3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Q.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 11월 19일 전후로 18개 군 안팎의 잠정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종 대상은 국회 예산 확정 결과와 인구 규모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Q. 국비 지원 비율도 바뀌나요?
A.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40%에서 10%포인트 오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부담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