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연달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생활을 돕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시범지역으로서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라는 실제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지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영양군 연당1리 |
| 시범 시기 | 청송 2026년 6월, 영양 2025년 10월 |
| 지급 내용 | 주민 1인당 월 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 확인된 변화 | 인구 5% 이상 증가, 청송 1500명 증가 |
| 확대 계획 | 내년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확대 |
이번 방문은 단순한 행사성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송 진보전통시장을 둘러본 뒤 소상공인과 주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영양군이 운영하는 차량형 이동장터인 마실장터를 찾고,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마실장터는 쿠팡보다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묻는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면서 안정성이 부족한 점은 큰 과제로 꼽았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실효적인 운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용처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군 안에서 쓰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사용해야 읍내로 돈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월 합산 5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면 단위 상권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실제 변화
청송군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3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습니다. 영양군수도 반세기 만에 인구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송 진보전통시장의 한 청년 사장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기본소득 덕분에 장사를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에서 사과를 이용해 특산주를 만드는 귀농인은 기본소득을 보고 이주한 직원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는다며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청와대는 시범지역 선정 이후 두 지역의 인구가 5% 이상 늘었고 상권 매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있던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
이 대통령은 영양이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정착되기까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잘 견디고 제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제도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까
정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현재 17개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가량인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향후 확대 과정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생활권 안에서 정해진 사용처와 월 5만원 합산 제한 등 조건이 적용됩니다.
Q: 기본소득은 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A: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쉽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군내 상권에서 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Q: 내년에는 시범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정부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현재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절반가량으로 확대되며,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