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1위를 오랫동안 지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3938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 세금을 전액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거액 체납이 권혁 세금 완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금 1000억원 납부와 해외 선박 5척 담보 제공이 담긴 납부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체납 기간 | 2011년부터 15년 |
| 개인 체납액 | 3938억원 |
| 납부 방식 | 현금 1000억원과 해외 선박 5척 담보 |
| 정리 효과 | 장부상 약 8000억원 체납액 소멸 전망 |
표에서 보듯 이번 권혁 세금 완납은 단순히 거액을 낸 일이 아니라, 15년간의 체납 구조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복합적인 정리 과정입니다. 특히 국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자산을 끌어들여 해결한 점이 기존 체납 정리와 크게 다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차
15년 동안 버틴 선박왕 권혁 회장
권혁 회장은 한때 선박 170척을 넘게 보유해 선박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주소지도 불분명하다 보니 국세청으로서도 강제징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납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권혁 회장에게도 강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끝이라고 여겼던 체납자들에게 해외 자산까지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권혁 세금 완납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가 만든 변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는 라이베리아, 파나마처럼 선박 등록과 관련이 깊은 국가들과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징수 공조를 추진했습니다. 주요국 과세당국과 청장회의를 열고 실무협약을 맺으면서 해외 재산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TF는 해외 소재 재산과 관련한 판례 검토와 연구용역, 법률자문도 진행하며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집행 방법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권혁 세금 완납의 핵심은 현금 1000억원과 선박 담보
현금 1000억원 납부는 국세청 최고 기록
권혁 회장은 지난 7월 말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종전 국세청 고액 체납자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이 5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권혁 세금 완납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인 결과라는 방증입니다. 국세청은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내에 권혁 회장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자산을 담보로 내놓은 것은 국세청 징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혁 회장이 마음을 바꾼 데에는 사업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어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리스크가 큰 현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약 8000억원 체납액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이유
권혁 회장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까지 합친 장부상 금액은 총 7902억원입니다.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액 체납자에게 해외로 도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놓은 중요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고액 체납 추적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으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혁 세금 완납 사건이 남긴 의미
이번 사건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탈법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혁 세금 완납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체납을 정리한 일을 넘어, 해외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이 새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넓히고 특별조사팀을 정착시킨다면, 권혁 세금 완납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을 피해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혁 회장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동안 국내 비거주자라며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과 징수 공조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왜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나요?
A. 국내에 권혁 회장 명의 재산이 없어서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선박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크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완납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정리되나요?
A.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기준으로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까지 합치면 약 8000억원의 장부상 체납액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