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 체납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권혁 체납 완납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거액의 세금을 내는 첫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체납 주체 | 권혁 시도그룹 회장 |
| 개인 체납액 | 3938억원 |
| 총 정리 대상 | 7902억원 |
| 이미 납부한 금액 | 현금 1000억원 |
| 남은 체납액 담보 | 해외 선박 5척 |
이 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전체 그림이 빠르게 그려집니다. 권혁 체납 완납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5년 동안 끌어온 체납을 국세청이 해외 재산 추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세정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혁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
권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선박 회사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본과 홍콩에서 인맥을 쌓고 선박 영업과 용선 실무를 익힌 뒤 1990년 홍콩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했습니다. 선박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배를 사들이고 호황기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런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벌크선을 대거 확보하면서 16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는 글로벌 독립 선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장보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사업의 방향을 정했다고 보아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납부는 미뤄졌고, 체납액은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권 회장은 개인 고액 체납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를 가동하면서 해외 재산 추적에 속도가 붙었고, 권혁 체납 완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의 해외 추적 과정
TF는 해외 과세 당국과의 공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처럼 선박 운항에 유리한 편의 치적국 국세청장을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영국 국세청장과도 정보 교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등 관련 국가와는 징수 공조와 정보 교환 실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화상회의를 열어 과세 당국에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공조 덕분에 권 회장의 해외 재산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6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재산 추적과 국내 사업장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자 부담을 느낀 권 회장은 조사 한 달 뒤인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완납 계획은 어떻게 짜였나
권 회장이 제출한 계획을 보면 나머지 체납액 전액에 대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이 평가 결과 이 선박의 가치는 남은 체납액의 120%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약속대로 남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담보 선박을 처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번 납부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체납액 3938억원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 의무 체납 지정액을 포함한 총 7902억원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왜 이제서야 납부를 약속했나
권 회장은 그동안 해외 거주자라는 점을 내세워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해외 과세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사업장 조사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오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글로벌 해운 사업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권 회장은 평소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어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합니다. 국세청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권혁 체납 완납 선택에는 사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셈입니다.
권혁 체납 완납이 남긴 의미
이번 사건은 국내 재산을 숨기고 해외에 둔 고액 체납자에게도 추적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시스템으로 이어가기 위해 별도 조사팀을 구성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권혁 체납 완납 사례는 다른 고액 체납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가거나 버티면 끝이라는 인식을 깨고, 언젠가는 반드시 추적된다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조세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권 회장이 남은 체납액을 약속대로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담보 선박 평가가 끝나면 납부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랜 시간 미뤄온 세금 문제가 정리된다면 권 회장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국세청에게는 강력한 징수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 회장은 체납액을 어떻게 완납하나요?
A. 현금 1000억원은 이미 냈고, 남은 금액은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Q. 선박 담보 가치는 충분한가요?
A. 간이 평가에서 남은 체납액의 120% 수준으로 추정되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이번 완납으로 정리되는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A. 본인 체납액 3938억원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 의무까지 포함하면 약 7902억원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