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일 발표한 소식이 세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미루던 체납세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단일 개인이 납부한 체납세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살지 않는다며 버텨온 그였기에 이번 권혁 체납세액 납부는 더욱 이례적으로 다가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남은 금액은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선박 가치는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이 끝나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은 전액 정리되며, 법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 원의 체납이 소멸됩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체납 기간
약 15년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법인 포함 총액
7902억 원
납부 방식
현금 1000억 원 및 선박 5척 담보
추적 조직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권혁 체납세액 납부가 주목받는 이유
권 회장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되면서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인 고액 체납자 순위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권혁 체납세액 납부는 단순한 납부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상황을 바꾼 것은 국세청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였습니다. 올해 1월 가동된 이 조직은 해외에 숨긴 체납자 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선박 정보와 위치를 확보하면서 권 회장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돌연 마음을 바꿔 완납 의사를 밝혔고,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내면서 권혁 체납세액 납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세청이 수십 년 만에 이룬 사상 최대 징수 성과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 과정과 국제 공조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체납과 법정 공방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뒤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해운업으로 큰 부를 쌓았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그가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과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와 거주자 논쟁
국세청은 2011년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한 4101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세금 납부가 미뤄졌고, 체납액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국세청과 권 회장의 공방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실제 징수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 패소 이후의 버티기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징수할 재산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추가 탈세 혐의 조사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그 중심에 고액체납 특별대응 TF가 있었습니다. 권 회장의 버티기는 결국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이 만든 성과
국세청이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과의 징수공조가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올해는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등으로 공조 범위를 넓혔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이베리아와는 정보교환 실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운 재산은 관련 판례 연구와 법률자문을 통해 압류 가능한 대상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협조
라이베리아는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입니다.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국적과 무관하게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선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 회장의 선박들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 해외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고 친서를 보내 협조를 구했고, 그 결과 선박 정보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와의 공조가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브리핑 내용에서 자세히 드러납니다.
이번 성과가 남긴 의미와 향후 계획
이번 권혁 체납세액 납부는 단순히 큰돈을 거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하면 징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많은 시민에게도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사례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성과를 일회성으로 두지 않기 위해 TF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권혁 체납세액 납부 사례는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됐습니다. 버티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산을 둔 체납자라면 추적당한 뒤 담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진 정리가 낫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앞으로 해외 징수공조 네트워크가 더 확장될수록 조세 정의는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혁 회장이 체납세액을 완납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압박이 가장 컸습니다. 해외 선박 정보와 위치가 확보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과세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Q: 체납액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되나요? A: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남은 2938억 원은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담보 가치가 체납액을 웃돌아 사실상 전액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Q: 국세청은 어떻게 해외 재산을 찾아냈나요? A: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등 편의치적국과 징수공조 협약을 맺고 선박 정보와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 등으로 공조 범위를 넓히며 해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