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그룹회장 권혁 회장이 15년 동안 미뤄온 약 4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시도그룹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세청 역사상 단일 체납자의 현금 납부액으로 가장 큰 기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인물이 이렇게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체납액 | 3,938억 원 |
| 현금 납부 | 1,000억 원 |
| 담보 제공 | 해외 선박 5척 |
| 관련 법인 체납액 | 3,964억 원 |
| 총 소멸 체납액 | 7,902억 원 |
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관리업체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힐 만큼 해운업에 대한 애착도 컸습니다. 하지만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체납이 시작됐고,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왔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이 바꾼 상황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해외에 숨긴 체납자의 재산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TF를 가동한 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여는 등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되는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해 직접 소통하면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세청장과도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그룹회장이 해외에 보유한 선박 5척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재산은 없어도 해외에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던 셈입니다. 국제공조가 없었다면 찾아내기 어려웠을 자산입니다. 결국 권 회장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인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천억 원 현금 납부와 선박 담보의 의미
권 회장이 낸 1,000억 원은 지난 7월 말에 납부됐습니다. 기존 최대 단일 체납자의 현금 납부 기록이 5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2,938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단계별 분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선박들의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담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납부 계획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2차 납세의무 법인까지 포함하면 총 7,902억 원의 체납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등 관련 법인 3곳에 지정된 2차 납세의무액은 3,964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이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번 일은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라도 끝까지 추적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태스크포스의 경험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 개편에도 나섭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제4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의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팀은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 조사, 압류 물건 법리 검토, 역외 정보 수집 등에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합니다.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추적하고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세청의 목표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은닉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마무리
이번 시도그룹회장의 납부 결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체납 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국제 공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촘촘한 추적 시스템을 갖춘다면, 악의적 체납자들의 은닉 시도는 점점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투명한 징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도그룹회장의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A: 개인 체납액이 약 3,938억 원이고,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액과 합치면 총 7,902억 원 규모입니다. 이미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선박 담보와 분납 계획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Q: 어떤 과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건가요?
A: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가 해외 재산 추적에 나서면서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선박을 확인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버티던 상황이 바뀐 겁니다.
Q: 해외에 재산을 숨긴 다른 체납자도 추적될까요?
A: 국세청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조사팀을 정규 설치하고 국제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