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체납액 완납 15년 만에 3938억 원 낸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권혁 체납액 완납 계획입니다.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이미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잔여 체납액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약 15년 동안 이어지던 권혁 체납액 완납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우선 납부	현금 1000억원
납부 계획	나머지 전액
담보 제공	해외 소재 선박 5척
관련 법인 포함 총체납	7902억원

1 왜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까
2 고액체납 TF의 추적이 만든 전환점
3 국세청이 앞으로 달라지는 점
4 권혁 체납액 완납이 주는 의미
5 자주 묻는 질문

왜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까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에 자신의 명의 재산이 없다는 점도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실제 경영하는 회사와 선박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5년 가까이 최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액체납 TF의 추적이 만든 전환점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팀은 권혁 체납액 완납을 위해 해외에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국내 재산을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 금융정보와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 범위를 넓혔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추적한 방법

TF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권 회장의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화를 이어갔고, 영국 국세청장과도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공조와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해 실무진이 해외 당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선박의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미리 검토한 덕분에 권혁 체납액 완납 계획이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추가 세무조사가 큰 영향을 줬다

해외 공조와 함께 국내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6월 권 회장이 사실상 경영하는 시도쉬팡 한국영업소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권 회장이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는 점을 보면, 조사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도 권 회장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에서는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자금유출 등 탈세 의혹이 있는 체납자 관련 법인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 수집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내외 어디에도 체납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혁 체납액 완납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 다른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스스로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큰 금액을 내고 담보를 제공한 권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도 함께했습니다.

권혁 체납액 완납이 주는 의미

이번 권혁 체납액 완납은 한 사람의 거액 체납이 해결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 3938억원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합니다.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로 잡은 선박을 통해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체납 1위로 15년 동안 버티던 사건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사례가 주는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세금을 피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어도,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공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재산 추적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자발적인 납부와 성실한 세금 신고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도 해외에 재산을 두더라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체납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숨기기보다 납부계획을 먼저 제출하는 편이 사업과 신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만든 이번 길이 다른 체납자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