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이 부과됐으며,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로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결일 | 2026년 10월 28일 |
| 과징금 |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
| 위반 행위 |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애플의 차별적 수수료 |
| 시정명령 | 외부결제 허용,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 앱 심사 절차 개선 |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단순히 거액의 부과금을 넘어 앱마켓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이번 제재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고, 그 사이 앱 개발사들은 자사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기능도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한 셈입니다.
목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첫 집행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 규정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두 회사가 기존 결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면서도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이용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개발사가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려 해도 앱 내부에서는 막아 놓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개발사의 선택권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자 결제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조건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자사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결제 방식별로 요금 표시를 제한하거나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게 별도 앱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조건들이 결국 자사 인앱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앱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컸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심사가 늦어지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개발사가 문의해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사는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하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앱 심사 지연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차별적 수수료 부과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비율이지만 기준 금액이 달라지면서 국내 개발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행위가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무엇이 바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도 포함됩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앱 심사가 지연될 때 사유와 일정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후 실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얼마나 매길지는 위원회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정할 사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왜 3년이나 걸렸나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구성 문제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안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새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야 이 사안이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위원들이 여러 차례 숙의한 끝에 10월에서야 의결을 마쳤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제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처분의 명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검토가 필요했다는 취지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구글은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결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도 자사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받아 본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앱마켓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국내 앱마켓 시장도 변화의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부 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용자 역시 결제 수단을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앱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내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이 실제 이행되면 구글과 애플의 정책이 국내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제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본 앱 생태계
이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앱마켓 운영 방식의 공정성을 묻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위반 행위는 자사 결제 강제, 부당한 심사 지연, 차별적 수수료로 정리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외부결제 허용, 수수료 조정, 심사 절차 개선이며, 구글과 애플은 앞으로 3개월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사가 결제 정책을 선택할 자유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도 더 투명한 조건에서 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왜 이번에 부과된 건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를 막았으며,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국내 개발사 차별 수수료도 문제가 됐습니다.
Q. 이번 시정명령으로 당장 외부 결제를 쓸 수 있나요?
A. 구글과 애플은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 당장 모든 앱에서 외부 결제가 열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 구글이나 애플이 소송을 하면 과징금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두 회사 모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과징금 납부 시점은 늦춰질 수 있지만, 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 번복될지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