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형사처벌 위주였던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총수의 고의적인 누락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살펴보기
이번 발표에는 단순히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 도입뿐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수 개인에게 직접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 구분 | 현재 | 변경안 |
|---|---|---|
| 계열사 누락 제재 | 형사처벌(고발) |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부과 (최대 10%) |
| 담합 처분시효 | 12년 | 15년으로 연장 |
| 반복 담합 | 과징금 | 등록취소·영업정지, 리니언시 제한 |
| 사익편취 지분율 | 자사주 포함 | 자사주 제외, 실질 지분율 반영 |
| 공시 위반 과태료 | 기본 | 반복 시 최대 50% 가중 |
이 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핵심 개선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총수는 더 이상 약식 처리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열사 누락이 적발되면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개인 자산에 직접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분율 산정 기준도 바꿉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사주가 포함되어 있어 총수일가의 실제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얻는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책임 강화의 의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총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는 그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는 총수가 자신이 통제하는 기업집단의 전체 그림을 정확히 인지하고 책임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개편을 지시한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잡한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식품, 물류, 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와 건물 관리, 경비, 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도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ESG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공시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우리의 시선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총수들은 더 이상 우회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법 개정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명한 지배 구조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얼마나 일관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열사 누락 과징금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누락 과징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통과 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총수 개인 외에 기업도 처벌받나요?
A: 현재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며, 새로운 방안은 총수 개인에게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수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