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부장판사가 정기회의를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는 11월 30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강동원 부장판사가 어떤 법관인지, 그리고 이번 회의가 왜 이토록 주목받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명 |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임용 |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2009년 법관 임용 |
| 현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 재판장 |
| 주요 이력 |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1심 재판장, 법정 구속 및 징역 6년 선고 |
| 성향 | 온건 중도, 합리적 재판으로 평가 |
목차
강동원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강동원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한 뒤 곧바로 법관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변호사로 먼저 활동했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어 재야에서의 경험을 재판에 녹여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나이는 50대 중반이며, 2025년 2월부터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 재판장을 맡아 가사와 비송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온건 중도 성향의 합리적인 법관으로 분류합니다. 특정 연구 모임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 적이 없다는 점이 현재와 같은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신뢰를 얻는 이유로 꼽힙니다.

79표로 선출된 법관대표회의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올해 4월 13일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와 맞붙어, 투표에 참여한 대표 118명 가운데 7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66.9퍼센트에 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른바 사법3법이 공포된 직후 열린 첫 회의였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대해 판사 대표들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바뀐 데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한 셈입니다.
11월 30일로 앞당겨진 정기회의의 속사정
이번 일정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잇따라 올라온 판사들의 글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11월 3일에는 서울회생법원 남준우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전례 없는 일이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태는 지난 8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겠다며 대법원에 후보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3일 공문에서 재제청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반박하면서 대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거론되면서 일선 판사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남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을 달아 집행부가 외부 상황을 주시하며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거나 12월 정기회의를 11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표들을 상대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시회의를 따로 열기보다 정기회의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강 의장은 물리적으로 11월 중 개최가 가능한 날짜는 30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상 정기회의는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지만, 필요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서 시작된 위기감
특히 이번에 목소리를 낸 법관들은 대부분 30대와 40대 소장 판사들로, 이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과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판사까지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편인 법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켜봐야 할 쟁점
아직 공식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 그리고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사법3법 후속 대응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판사 대표들이 어떤 수위의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신중하게 연구 과제로 남겨둘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강동원 부장판사의 역할
이번 11월 30일 회의는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는 강동원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해낼지가 관건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의 긴장이 이어지는 지금, 고양에서 나올 판사들의 목소리가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될지, 아니면 차분한 해법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히 반발만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동원 부장판사의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동원 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으로 유명한가요?
A: 전주지법 재판장 시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쓰던 피고인을 끝까지 법정에 세운 성실한 재판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Q: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월 30일로 회의를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판사들이 내부망에 잇따라 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강 의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Q: 사법3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