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탄생하는 대법관이 됩니다. 특히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와 서울, 제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두루 근무한 이력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임명제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직접 고른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러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면서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사고능력을 갖췄으며, 법관으로서 품성과 도덕성도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목차
김성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배경과 주요 경력
김성수 부장판사는 1970년대 초반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시작해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시절에는 법관 비위와 관련된 내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며 법원의 신뢰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관 연수제도 개편과 재판연구원 교육, 군법관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등 사법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탁월하고, 당사자를 존중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소송 관계인들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고 결과가 아니라 재판 진행 방식과 당사자 배려, 판결문의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의미가 큽니다. 지역 변호사들과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아온 셈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법정구속
김성수 부장판사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2015년입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고법판사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당시 법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김 부장판사의 법리 해석 능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로 꼽힙니다.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재판 스타일
법조계에서는 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중하고 꼼꼼한 재판관으로 기억합니다. 재판장으로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하게 적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사건일수록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 적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복잡한 사건을 맡아도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며 후배 법관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 대법관으로서 후배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두 후보를 제청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대통령과 국회 몫입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국회 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이 9월에 퇴임하기 때문에 손봉기 부장판사는 퇴임 시점에 맞춰 임명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두 후보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손봉기 부장판사와의 비교와 기대
이번에 함께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대구와 경북, 울산 지역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입니다. 지역 법관으로서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와 손봉기 부장판사는 비슷한 연배에 두 사람 모두 지방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법원행정처, 제주, 청주 등 전국 단위로 경험을 쌓은 반면, 손 부장판사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지역 밀착형 재판을 해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법원 재판부에 어떤 보완 효과를 가져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구분 | 김성수 부장판사 | 손봉기 부장판사 |
|---|---|---|
| 출신 | 전남 함평 | 부산 |
| 학력 |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 |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 |
| 임관 | 1998년 광주지법 | 1996년 대구지법 |
| 주요 경력 |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제주, 청주, 사법연수원 | 대구·경북·울산 지역 향판, 대구지법원장 |
| 대표 평가 | 2018·2019년 충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 2013·2014년 대구변호사회 우수 법관 |
| 대표 사건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 금호강 살인 사건 법보행 분석 증거 채택 |
두 후보 모두 지역 법관으로서 쌓은 경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만큼,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지역과 중앙의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의 경험을 살려 대법원의 행정과 재판 업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대법원 구성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달리 임기가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법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최종 판단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법관들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형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만큼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법리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지방 법관 출신인 점을 들어 대법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 과거 판결에 대한 의견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그동안 공개된 판결문과 법관 평가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큰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사회의 마지막 사법적 방파제라는 점에서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하고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판결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동안 꾸준히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아온 점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제청할 만큼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품성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손봉기 부장판사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성수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탄생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두 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성수 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으로 유명한가요?
A: 2015년 서울고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는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려 대법원 확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Q: 대법관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대법원장이 후보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순서입니다.
Q: 김성수 부장판사와 손봉기 부장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김성수 부장판사는 광주와 서울, 제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한 반면,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와 경북, 울산 등 한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방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