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추경호 무죄선고가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이라 결과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피고인이 현직 대구시장이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력, 앞으로의 재판 흐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11월 18일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
| 재판장 | 한성진 부장판사 |
| 피고인 | 추경호 대구시장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구형 | 징역 20년 |
| 선고 결과 | 무죄 |

무죄가 나온 핵심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사실만으로 추 시장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한성진 추경호 무죄선고는 바로 이 증명 부족에 근거합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불참 자체가 추 시장의 지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장소 변경과 불참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긴 행위만으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한성진 부장판사는 1971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형사 재판을 맡아온 베테랑 법조인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구분 | 프로필 |
|---|---|
| 출생 | 1971년, 서울 |
| 학력 | 서울 명덕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 사법시험 | 제40회, 1998년 |
| 사법연수원 | 30기 |
| 판사 임용 | 2004년 |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
한 판사는 대외적으로 화려한 발언을 하기보다 재판 업무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진보 성향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학술모임 가입만으로 판결 성향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가 맡은 판결들은 유죄와 무죄를 오가는 등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받은 판결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주목받는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판결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2024년 7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에 엄벌을 내린 것은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시절에는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에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력도 있습니다.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판결 결과만 두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부 재판은 여러 법관의 토론을 거쳐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성진 추경호 무죄선고 역시 재판장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재판부 전체의 논리적 정리가 담긴 결과로 봐야 합니다.
추경호 1심 무죄 이후 재판 흐름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정 기간 안에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11월 18일 선고 직후 기준으로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대 사건인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항소하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번 1심은 구형량과 선고 결과 사이의 간격이 커서 많은 시민이 주목했습니다. 특검이 항소를 선택하면 항소 이유를 담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일정에 따라 공판이 재개됩니다. 법정에서 어떤 새 증거가 나오는지가 다음 재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한성진 추경호 무죄선고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사건입니다. 판사는 여야 어느 한쪽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구형량이 크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나오고 어떤 법리 판단이 이뤄질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회적 논란보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정해진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성진 추경호 무죄선고가 확정된 건가요?
A: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특검이 항소하면 2심이 열리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 추경호 시장이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Q: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A: 1971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판사로 임용된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