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이라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추경호 표결 방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원은 어떤 점을 살폈는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추경호 표결 방해 무죄 핵심 쟁점을 한눈에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의원들을 소집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동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고인 | 추경호 대구시장 |
| 적용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1심 선고 | 무죄 |
| 선고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선고일 | 2026년 11월 18일 |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추경호 표결 방해 무죄의 핵심은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과 법원의 시각 차이는 같은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해석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약 2분간 이어진 전화 통화를 가장 유력한 증거로 꼽았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 협조를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용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사과와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표결을 막아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승낙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통화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통화가 무엇을 요구한 것인지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의미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뀐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장소 변경이라는 사실만으로 표결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 주변에는 경찰의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진입 등으로 혼란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이 방해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내부로 공지하고 실제로 국회에 들어간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행동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이끌지 않은 것이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려면 그 사람이 해당 상황을 지배하고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추 시장이 상황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힘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의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추경호 표결 방해 무죄 선고가 비상계엄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비상계엄 조치의 위헌성과 내란 해당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만 추경호 시장 개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범죄로 입증됐는지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특검 주장과 법원 판단 비교
| 쟁점 | 특검 주장 | 법원 판단 |
|---|---|---|
|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 표결 저지 협조 요청과 승낙 | 구체적 요청과 승낙 입증 부족 |
| 의원총회 장소 변경 | 표결 참여 방해 의도 | 혼란 상황에서 방해 목적 단정 어려움 |
| 원내대표실 체류 | 소극적 내란 가담 | 부작위 범죄 인정 어려움 |
| 본회의장 이탈 관련 | 의원들의 표결 방해 지시 | 구체적 지시 증거 부족 |
정치권 반응과 남은 절차
판결 직후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단을 비판하며 항소를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법원의 사실 인정은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기보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입장 |
|---|---|
| 국민의힘 |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다는 입장 |
| 더불어민주당 | 1심 판결을 비판하고 특검의 항소를 촉구 |
향후 절차는
1심 무죄는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가 이어지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해석,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목적,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상실되기 때문에 1심 무죄만으로 직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가 계속되면 시정 운영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쪽과 무죄를 주장하는 쪽 모두 결국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호 표결 방해 무죄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특검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마지막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자체를 옳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경호 시장은 계속 대구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나요?
A. 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시장직 상실 사유가 발생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위를 유지합니다.
Q.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가 이뤄지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통화 해석과 방해 목적 등이 다시 심리됩니다. 무죄가 유지될 수도 있고,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이번 무죄가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개인 혐의에 대한 1심 무죄이며, 비상계엄 조치 자체의 위헌성이나 내란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