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인물로, 같은 재판부가 여야 정치인에게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성진 부장판사의 출생, 학력, 경력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71년 서울 출생 |
| 학력 | 서울 명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 사법시험 | 제40회 합격 1998년 |
| 사법연수원 | 30기 수료 2001년 |
| 법관 경력 | 창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 |
| 현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2024년 2월부터 |

목차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법관인가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을 거쳤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만 재판을 맡아 온 덕분에 사법행정 보직보다는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이 특정 지역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출신이며,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특정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 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동안의 판결에서도 정치적 편향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법정에서는 과묵하고 신중하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스타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주요 재판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 시절 준강간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한 후에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온 점이 이번 무죄 선고에서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추경호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추경호 대구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바꾸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를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의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한 중대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본 증거와 의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내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의 결론입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참이 당 차원의 방해가 아니라 경찰의 출입 통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판결 이후 전망
이번 무죄 선고로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행정통합, 대구 경제 대개조 같은 지역 현안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판결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 1심 결과일 뿐이어서 특검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는 추 시장 한 사람의 운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를,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도 이번 판결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재판이 정치적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움직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유죄를, 추경호 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적 억측과는 별개로, 그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법과 증거에 기반해 내려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정리하며
이번 글에서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출생, 학력, 법조 경력과 주요 재판을 살펴보고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의 정통 법관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거 중심의 판단을 해 온 인물입니다. 앞으로도 대형 정치 사건이 형사합의34부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무죄라는 결과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이 판결이 한국 정치와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A1 1971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주로 일선 재판을 맡아 왔습니다.
Q2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표결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의 핵심 이유입니다.
Q3 한성진 부장판사의 대표적인 재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추경호 시장 사건도 대표적인 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