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대전에서 자치구 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였다.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고시안에서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2권역으로 분류되자,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며 권역 재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증감, 합계출산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등을 종합해 전국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누는 제도다. 권역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두텁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각종 중앙부처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어느 권역에 묶이느냐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대전 자치구가 2권역으로 묶인 이유
이번 고시안에서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비수도권 광역시로 분류되며 2권역에 포함됐다. 문제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이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부터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되어 2031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권역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와 취약한 재정 여건이 지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2권역 일괄 분류가 자치구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대전 5개 자치구 전체를 3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경쟁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격차가 크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 구분 | 2권역 | 3권역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 1조 원 투자 시 3300억 원 | 1조 원 투자 시 3900억 원 |
| 투자 세액공제 | 1조 원 투자 시 1650억 원 | 1조 원 투자 시 1950억 원 |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 10만 원 초과분 44% | 10만 원 초과분 55% |
표에서 보듯 같은 1조 원을 투자해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600억 원, 투자 세액공제에서 300억 원의 격차가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혜택이 큰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대전의 자치구들은 기업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3권역으로 올라가면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율이 44%에서 55%로 높아져 모금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
이에 구청장들은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재정 여건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나 인구활력플러스지역도 5년 동안 우대지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 보완 효과가 큰 만큼 전액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번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 건의에는 동구, 중구, 대덕구뿐 아니라 유성구와 서구도 뜻을 같이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의 움직임
대전만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다. 충북 증평군의회도 같은 날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한된 행정구역 면적과 군사시설 입지 등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는 증평의 상황이 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증평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과 함께 2권역으로 분류되었고, 제천, 보은, 옥천, 괴산, 단양은 3권역, 영동은 4권역으로 나뉘었다. 같은 충북 안에서도 지역마다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방우대지수 제도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 내부의 어려움까지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는 단순히 권역 숫자를 한 단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 같은 실제 상황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전 자치구의 이번 건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지방우대지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중앙정부가 산정 기준을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 여부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자립도, 일자리 변화, 인구 구조, 경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권역을 정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 내부에서도 구별로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 단위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 구청장들의 건의가 단순한 항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우대지수는 혜택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2권역 분류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대전의 동구와 중구, 대덕구 같은 지역은 기업 유치와 기부금 모금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는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며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지, 그리고 대전 자치구들이 권역 조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우대지수 3권역으로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지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44%에서 55%로 올라갑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지원받는 금액이 커져 기업 유치와 기부금 모금에 도움이 됩니다.
Q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이미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인데 왜 2권역인가요
A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는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조건으로 들어가지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별도 여건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자치구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2권역으로 묶였습니다.
Q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A행정안전부가 고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지자체 건의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고시 이후에도 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 구청장협의회가 건의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답변과 후속 조정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