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우대지수’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서울에서 멀수록, 소멸 위기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내년부터 재정 사업과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 정책 전반에 이 지수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입 시점 | 2026년 10월 20일 시행령 의결, 내년부터 본격 적용 |
| 적용 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 |
| 산정 기준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 위기 정도 |
| 권역 구분 |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 |
목차
지방우대지수, 왜 지금 필요한가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가 서울 한곳에 몰리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역마다 빈집이 늘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우대지수를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각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결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특히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추가 우대를 주도록 설계되어, 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지원이 두터워지는 구조입니다.
지수 산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 지표 | 설명 |
|---|---|
| 서울과의 거리 | 공간적 거리가 멀수록 우대 수준을 높게 적용 |
| 지역 발전 수준 | 44개 균형발전 지표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측정 |
| 소멸 위기 정도 |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 지역에는 추가 우대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10월 21일부터 12일간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제 정책에 적용합니다. 중앙 부처는 앞으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4개 권역, 어떻게 나뉘나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더라도 시군구별로 다른 권역에 속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촘촘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산간 지역은 당연히 다른 권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역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 사업뿐 아니라 세제와 규제, 조달 분야까지 모든 정책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정부 지방우대지수를 공통된 잣대로 사용하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에 적합한 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더 강한 우대를 요구한다
그런데 섬 지역에서는 단순한 혜택 유무를 넘어 경쟁 지역 대비 우위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10월 20일 정책이슈브리프를 내고, 제주가 해상 물류비와 협소한 내수시장,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독립된 에너지 계통 등으로 구조적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비용이 지방우대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은 특히 세제 혜택을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같은 제주 전략산업과 연계해 혜택을 활용할 기업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과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관광호텔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와 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비세제 지원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정책이 훨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재정 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지수를 공통 기준으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기준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눈여겨볼 점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지역 주민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10월 21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이 어떤 권역으로 분류되는지, 어떤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세금 부담과 지원금, 기업 유치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먼 지역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추가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수가 산정됐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앞으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하며
정부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준입니다. 서울과의 거리, 발전 수준, 소멸 위기 정도를 종합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내년부터 재정과 세제, 규제, 조달 정책에 적용됩니다. 제주처럼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은 추가 비용을 지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우리 지역의 지원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 더 두터운 혜택을 받을지, 그 혜택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이 제도가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우대지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내년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본격 적용됩니다. 10월 21일부터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Q: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혜택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우대를 받습니다.
Q: 제주는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나요?
A: 제주연구원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물류비와 시장 접근 비용, 전문인력 확보 비용을 지방우대지수에 계량화해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보다 경쟁 지역보다 더 높은 우대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