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 부담 정부 지원 방안을 알아보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와 국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주택 공급 목표, 부채 증가, 조직 분리, 인력 부족까지 여러 쟁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 되는 LH 주택 공급 속도와 재정 건전성이 함께 잡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황	쟁점
LH 주택 공급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추진, 수도권 8만6000호 포함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률이 10월 기준 25.7%에 불과
재무 건전성	부채가 2025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전망	공사비 상승과 임대사업 손실 누적으로 정부 지원 필요
조직 인력	정규직이 2020년 7100여 명에서 현재 6300여 명으로 감소	사업 물량 증가에 비해 인력 부족, 조직 분리 불확실성

1 LH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 상황
2 부채 증가와 임대사업 손실 구조
3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필요성
4 대출 규제 발언과 국민 체감
5 앞으로 LH 주택 공급이 나아갈 방향
- 5.1 자주 묻는 질문

LH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 상황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내용은 LH 주택 공급 속도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5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목표를 세웠고, LH는 그중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같은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10월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1783호 중 실제 착공은 1만3293호로 달성률이 25.7%에 그쳤습니다. 매입 임대 역시 올해 목표 4만5037호 중 8월 말까지 9402호에 머물러 달성률 20.9%에 불과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물량을 모두 착공하려면 한 달에 약 1만2800호를 쏟아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다수 물량이 사업자 선정과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에 있어 11월과 12월에 집중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목표가 지켜질지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부채 증가와 임대사업 손실 구조

LH 주택 공급 확대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공급을 늘릴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LH 부채가 2025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토지와 주택 분양 수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메우던 기존 구조가 약해진 점을 우려했습니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17년 만에 다시 나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맡을 기관이 부채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보편형 임대 비중을 늘려 재무 영향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편형 임대는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라 임대사업 손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건설원가가 최근 몇 년 사이 50% 가까이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장은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필요성

LH 조직 분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나누는 것이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 토지 매각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그동안 그 수익으로 채우던 임대주택 손실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임대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력 문제도 시급합니다. LH 정규직은 2020년 7100여 명에서 현재 6300여 명으로 줄었고, 6년 차 이상 직원 가운데 65%가 휴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휴직과 퇴직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주택 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일할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LH 사장은 사업 물량과 사업 종류가 동시에 늘었다며 정부에 대규모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발언과 국민 체감

이날 국감에서는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여야 의원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과 실수요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접근은 LH 사장의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출을 조이기 전에 약속된 LH 주택 공급 계획부터 제때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기존 토지 이용계획에만 얽매이지 말고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용도 변경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단축, 재정 지원, 인력 충원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LH 주택 공급이 나아갈 방향

정리하면 LH 주택 공급 확대는 목표를 세우는 단계를 넘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 기간 단축은 긍정적 신호지만, 부채 증가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채용 확대, 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질과 위치, 가격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입지를 늘리고 공공임대의 품질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그런 흐름의 일부입니다. LH 주택 공급이 재정 위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