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발언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성훈 LH 국감에서는 올해 전국 9만 6000가구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공급 계획과 함께 부채 증가, 조직 개편, 다주택 논란까지 한꺼번에 다뤄졌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 아래 LH가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
| 공급 계획 | 수도권 8만 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 6000가구 착공 추진 |
| 재무 부담 | 부채 증가와 건설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 조직 개편 |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 시 임대 적자 부담 논쟁 |
| 인력 운용 | 퇴직과 휴직 증가에 따른 사업 수행 능력 질문 |
| 다주택 논란 | 3주택 매각 발표와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의혹 |
목차
전국 9만 6000가구 착공, 속도가 관건
이성훈 LH 국감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부분은 공급 물량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전국 9만 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같은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권 착공 확대도 예고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없애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 방식을 늘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사업 일정과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논의된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논쟁
이성훈 LH 국감에서는 공급 확대가 가져올 재무 부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해 약 174조 원이던 LH 부채가 2030년에는 374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올해 약 197조 원에서 2030년 370조 원대로 급증할 것이라며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장은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건설원가가 최근 몇 년 사이 거의 50% 가까이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채 증가율은 빠르지만 회복 속도는 더디다면서 정부 재정 지원과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보편형 임대라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기존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재무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직 분리와 인력 유출, 실행력에 빨간불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도 국감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개발과 공급 기능을 맡는 공사와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공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택지와 분양주택에서 나는 수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메웠다는 점입니다. 조직이 나뉘면 임대 적자를 어떤 기관이 부담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임대 적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력 문제도 실행력을 위협하는 변수로 꼽혔습니다. 공공주택 목표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LH의 퇴직과 휴직 인력이 늘어나고, 특히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급과 과장급 인력 이탈이 공급 일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H는 약 400명을 증원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보상과 주택공급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장은 직원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 자체가 어렵다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심복합 지연과 다주택 논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와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착공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사장은 민간 정비사업보다는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인력 부족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성훈 LH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은 다주택 논란이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시절 세종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이력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국민에게 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별개 절차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습니다. 따라서 등기 지연만으로 계약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국감에서는 매입 자금과 전세보증금 활용 여부, 취득가와 처분가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장인 만큼 더 투명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국감에서 드러난 이성훈 LH 사장의 공급 확대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전국 9만 6000가구 착공, 도심복합사업 확대, 공공주택 품질 혁신까지 목표 자체는 야심 차게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재무 건전성과 인력, 조직 개편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부채는 빠르게 늘고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에서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임대주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LH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조직 분리 이후에도 임대사업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설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력 이탈을 막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주택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이성훈 LH 국감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한국 주택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큰 그림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재무와 조직, 인력이라는 세 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착공 대수가 아니라 완성된 주택과 안정적인 입주 시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성훈 LH 사장이 밝힌 올해 착공 목표는 얼마인가요?
A: 수도권 8만 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 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는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Q: LH 부채 증가 문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A: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건설원가가 크게 올라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과 국토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편형 임대 확대로 재무 구조가 기존 임대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Q: 다주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장이 3주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매계약과 등기 절차의 차이와 함께 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