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답변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 계획과 재무건전성, 조직 개편, 인력 운영 등 LH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성훈 국감 답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택 착공 | 올해 전국 9만6000가구, 수도권 8만6000가구 |
| 부채 전망 | 2025년 약 174조원에서 2030년 374조원 수준 |
| 공사 원가 | 최근 몇 년간 약 50% 가까이 상승 |
| 인력 현황 | 정규직 6398명, 지난해 퇴직자 1000명 이상 |
| 조직 개편 |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 추진 |
목차
이성훈 사장이 밝힌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이성훈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 보상, 철거, 부지 조성 공사 등 각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국감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이었습니다. 조성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권 주택 착공도 확대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공급 확대 계획을 실현할 재무적 기반이 충분한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며, 조직 분리 개편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성훈 사장은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분석 결과 부채 증가율은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국감 답변에서 재무건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이유입니다.
조직 분리 이후 부채와 적자 배분이 핵심 쟁점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편 방향은 주택 개발과 공급 기능,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존 LH는 택지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 왔습니다.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재정당국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유출과 공급 실행력 우려
LH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 6만가구를 공급할 당시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지만 지금은 6398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 수는 감소한 것입니다. 이직률도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 퇴직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관리 대상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10만 가구 가까이 늘었지만,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단 1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직원 1인당 관리 물량은 2928가구에서 3202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이성훈 사장은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진 만큼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민간 공급 활성화
이성훈 국감 답변에서 주목할 또 다른 내용은 공공주택 품질 개선 계획입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 방식도 확대해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공급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공공이 모든 공급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등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지연과 내부 통제 문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업은 관련 심의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긴급 발주 과정에서 업체 적격심사와 계약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충분했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규정과 법령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변수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결국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LH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과 인력 확보, 사업 일정 관리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H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성훈 사장의 답변은 공급 확대 의지와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채 증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훈 국감 답변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공급 확대 의지와 재무 건전성 사이의 균형 찾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LH가 발표한 계획대로 9만6000가구 착공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조직 분리 이후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성훈 국감 답변에서 드러난 공급 확대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성훈 사장이 국감에서 밝힌 올해 주택 착공 목표는 얼마인가요?
A: 전국 9만6000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이 8만6000가구입니다.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는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Q: LH 부채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전망인가요?
A: 2025년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은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Q: LH 조직 분리와 관련해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A: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부채와 적자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