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수천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그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수관계를 숨긴 채 사실상 사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명륜당에 약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에서 오너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부업체 수 | 총 14개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 보유) |
|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대여한 금액 | 2983억 원 (누적, 연 2.3%~4.6% 금리) |
| 가맹점주 대출 금리 | 연 12%~18% |
| 대부업체가 얻은 이익 | 약 217억 원 |
| 과징금 | 148억 원 (부당지원 104.7억, 정보은폐 44억) |
| 인사 조치 | 이종근 회장 고발, 시정명령 |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점주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근 회장은 약 3년에 걸쳐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명륜당은 이 업체들에 가맹점 지원 자금을 보내고, 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준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맹점주를 돕는 체계였지만, 실제로는 회장 일가에 돈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적용한 금리는 연 2.3% 또는 4.6%로,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약 217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곧 회장 일가의 배당과 사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까지 해줘서, 대부업체는 사실상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상주 직원도 없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에 사무실만 두고 운영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안내하면서, 그 업체가 회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점주들은 당연히 본사와 무관한 금융업체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이자를 받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고,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부업체와의 관계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번 제재로 명륜당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받았고, 이종근 회장은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내세워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특히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 조건과 특수관계 여부는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창업 자금이 부족해 본사가 지원해주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마치 ‘제3의 금융사’처럼 꾸며 놓은 회사를 소개해주고, 그 회사가 실제로는 본사 오너의 사금고였다니, 점주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 금리와 계약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에서 상세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이나 공정위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희망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공개서에 대부업체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가맹 계약 전에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불공정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륜당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도 관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관련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오너 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하면, 결국 그 밑바닥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과연 명륜당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다른 기업에서는 없는지 업계 전체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공정위의 감시가 더 촘촘해지고, 가맹사업 문화가 투명하게 바뀌길 기대합니다. 소비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맹점 창업을 결심하지 말고, 본사의 재무 상태와 오너 일가의 관계,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도록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가맹사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륜당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나요?
A: 명륜당 회장 이종근은 본인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정상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4%로 빌려주고, 이를 통해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부당지원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등으로 고발되었습니다.
Q: 가맹점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 가맹점주들은 대부업체가 본사 오너 일가 소유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금리로 대출받아 매달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부담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앞으로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요?
A: 가맹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사와 관련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있는지, 대출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