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이 오너 일가의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사실상 이익을 몰아준 혐의인데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한 반면 회장 일가는 큰 이득을 챙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 사건의 개요
사건의 핵심은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연 2.3%에서 4.6% 수준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대부업체로부터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고발인 | 명륜당 법인, 이종근 회장 |
| 부당 지원 규모 | 2,983억원 |
| 지원 금리 | 연 2.3% 혹은 4.6% |
| 대부업체 수 | 14곳 |
| 과징금 합계 | 148억 7,200만원 |
| 가맹점주 대출 금리 | 연 12%에서 18% |
무이자 지원에서 대부업체 설립으로
원래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종근 회장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분 75%에서 100%가 회장 일가 소유로, 사실상 가족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업체당 100억에서 150억원까지 한도를 두고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받은 790억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지원 규모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 자금은 가맹점주들에게 대출로 제공되었고, 가맹점주들은 대부업체에 높은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부당 지원의 실체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 사무실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들이 맡았고, 이종근 회장은 설립부터 자금 대여와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실체가 거의 없던 업체들이 명륜당의 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입해 외형을 키운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도 이 업체들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오히려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는 원칙 없이 리뉴얼의 경우 연 12%, 신규 창업은 연 12% 또는 연 18%로 책정되었고, 상환 능력과도 무관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제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대해 정상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연 8.73%에서 13%의 금리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명륜당은 연 2.3%나 4.6%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동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특수관계를 숨기고 대출 조건을 은폐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가 가맹점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사점과 전망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자금 지원을 빌미로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이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부업체 설립 과정에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사익 추구 의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에서 유사한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점주들은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14개 대부업체에 약 2,983억원을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3%~4.6%로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게는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차익을 챙긴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Q: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되었나요?
A: 부당 지원에 대해 104억 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44억원, 총 148억 7,2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Q: 가맹점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 가맹점주들은 회장과 대부업체의 특수관계를 모른 채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고, 물대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경영에 큰 부담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