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7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대법관은 6년 임기로 일하면서 국민의 재판과 직결된 업무를 맡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차
이번 임명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는 단순한 인사 절차 이상으로 읽힙니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법관을 앉히는 과정이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명 대상 | 김성수 대법관 |
| 임명일 | 2026년 9월 18일 |
| 국회 동의 |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 |
| 임기 | 6년 |
| 배경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 제청 |
김성수 대법관은 어떤 분인가
김성수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28년 넘게 민사와 형사, 행정 재판을 두루 맡으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까지 지낸 이력은 법원 안팎에서 신뢰를 얻는 배경이 됐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앞서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제청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흐름에서, 이번 재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대법관은 별도의 선서 절차를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의 의미
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입니다. 둘째는 대법관 공백 문제의 일부가 해소됐다는 실질적 효과입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하면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공석이 한 자리로 줄어듭니다. 대법관 14명은 여러 재판부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하는데, 공석이 생기면 나머지 대법관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고 일부 사건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입장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큰 틀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와 기권도 적지 않게 나온 만큼 법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대법관 공석
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법원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에 응하지 않은 채 여러 공식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짧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최근 열린 국제 회의 폐회사에서도 법원이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원칙은 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원칙론이라기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읽힙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 보세요.
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 이후 다음 관심사
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면서 다음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계속 버티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법부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제청이 이뤄지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또 한 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하는 것도 헌법 기관 사이의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절차를 두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협의 창구가 다시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재제청 요구 이후 공개적인 발언만 이어지고 있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투명하게 이어지도록 양쪽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우리 일상의 최종 판단 기관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중요한 사건의 판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명안 재가 소식은 법조계 안팎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사법 절차가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성수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6년입니다. 이번 임명안 재가로 취임 절차가 마무리됐고, 곧바로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Q. 대법관 공석은 왜 남아 있나요?
A.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응하지 않아서입니다.
Q. 이번 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라는 점과, 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협의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임명이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