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이흥구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가 되었습니다. 6년 임기를 마친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정치의 문법이 아닌 법원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재판과 사법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이어져 온 인선 공백이 이번 이흥구 퇴임으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월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 시작 |
| 9월 7일 | 이흥구 퇴임, 대법관 공석 두 자리 현실화 |
| 9월 14일 | 김성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
목차
이흥구 퇴임사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법원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법부의 소통 부재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이 대법관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으로 불리는 사법 3법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판을 탓하기보다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사실심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고등법원이 최종적인 사실심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법원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제3의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임명제청됐고,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행정부의 인선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양측이 법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대법관 공백 두 자리, 왜 문제일까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입니다. 이흥구 퇴임으로 두 자리가 비면서 실제 운영 인원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법관 수가 줄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많을 때일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까지 필요해 실제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질수록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 김성수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 3법이 남긴 과제
이 대법관은 사법 3법 입법 과정을 두고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모두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과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국민의 불신을 이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국민이 왜 이런 개혁을 요구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대법관은 재판에 대한 오랜 불만과 불신이 입법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도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이흥구 퇴임은 단순히 한 대법관의 임기 종료가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이 대법관이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은 몰려드는 사건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심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맡도록 항소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도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 공백이 단순한 절차 지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이흥구 퇴임을 계기로 정치의 문법이 아닌 법원의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이흥구 퇴임이라는 시간적 지점을 기회로 삼아, 대법원이 더 나은 구조와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흥구 퇴임 후 대법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정원 14명 가운데 12명만 남아 1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공석 두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A: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정해집니다.
Q: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왜 아직 없나요?
A: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