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와 수사기록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이 불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공수처 고발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수사기록 보호와 공익 제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고발일 | 2026년 9월 6일 |
| 고발인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고발 대상 | 한동훈 의원과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 제공자 |
| 고발 사유 |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 배경 |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녹취와 검찰 내부 문서 공개 |
목차
한동훈 공수처 고발, 어떤 사건인가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특정 제약사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21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까지 공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통화에서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선에서 막혀 있냐며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김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고,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막힌 과장을 콕 집어낸 로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녹취 내용은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배경
김동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한동훈 의원뿐 아니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 제공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로만 나올 수 있는 만큼 입수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개인 자격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 전문은 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한동훈 공수처 고발을 바라보는 두 시선
한동훈 의원 측 입장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추가로 공익 제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체로 발끈할수록 오빠 독약로비의 사실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이고, 모두 김승원처럼 산다는 것을 알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 입장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공개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후보자를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사냥이 아니라 검증을 하라고 맞섰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은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서 시민이 짚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이 반복되면 수사 기밀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으로서 이번 한동훈 공수처 고발 사건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우리가 팩트와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보자 검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수하고 공개한 방식이 불법이라면, 그 과정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공익 제보와 불법 유출 사이의 경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도 중요합니다. 9월 7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추석 전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14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5일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따릅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번 한동훈 공수처 고발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발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나 제보자 보호 논의와 맞물려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한동훈 공수처 고발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록 관리와 정치적 이용, 공익 제보의 범위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위법한 수단을 문제 삼고, 한동훈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정치적 공작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지 않을 때, 검증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동훈 공수처 고발의 고발인은 누구인가요?
A.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한동훈 의원과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 제공자입니다.
Q.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무엇인가요?
A.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된 2021년 통화 녹취와 식약처 관계자 메시지,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 등입니다.
Q.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수사기록 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익 제보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