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공석이 언제쯤 메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청와대의 손봉기 재제청 요청이 어떤 절차적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손봉기 재제청 요청, 사건의 전말과 핵심 쟁점
청와대는 2026년 8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서면 제청이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저녁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고 다음 주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으며, 기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청와대 입장 | 대법원 입장 |
|---|---|---|
| 절차 인식 |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은 절차적 하자 | 제청권의 고유한 권한 행사 |
| 대응 방안 | 손봉기 재제청 요청 | 후속 절차 검토 후 다음 주 입장 표명 |
| 법적 근거 | 헌법상 임명권의 우위 강조 | 법원조직법 추천위 해산 조항 검토 |
왜 손봉기 부장판사였나, 그리고 왜 문제가 되었나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추천위는 4명의 후보를 조 대법원장에게 올렸고, 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청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역대 정부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제청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손봉기 재제청 요청과 함께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 가운데 한 명을 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다시 제청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김민기 부장판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그의 배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정사 첫 재제청 요구, 그 의미와 파장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이후 유사 사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지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재제청 요청이라는 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제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이라는 헌법적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가운데, 대법원은 후속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 추천위 후보자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게 된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적지 않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위협받는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대법원은 계속해서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14명 체제에서 13명만으로 운영되는 동안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특정 사건의 경우 심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 10명의 후임자에 더해 2028년부터 대법관이 12명 증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파행이 반복된다면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관 공석은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기준을 지금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과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손봉기 재제청 요청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방안
손봉기 재제청 요청이 수용될지, 아니면 대법원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지는 다음 주 조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소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법관 공석을 메우는 일입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한 권한 다툼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대법관 선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손봉기 재제청 요청, 마무리하며
청와대의 손봉기 재제청 요청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우리 헌법 체계에서 대법관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균형, 사법부의 독립과 행정부의 통제 사이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재판 지연은 곧 정의의 지연입니다. 하루빨리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어 공석 없이 대법원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선출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사법부가 대화를 통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봉기 재제청 요청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A: 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출범한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었지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Q: 재제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 추천 후 해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Q: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사건 심리 속도가 늦어져 재판 지연이 발생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파행이 반복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