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14일) 마지막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기한이 오늘 자정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재판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 최태원·노소영 이혼 및 재산분할 |
| 파기환송심 판결 | 최태원 → 노소영 9440억 원 지급 |
| 재상고 기한 | 2026년 8월 14일 24:00 |
| 지연이자 | 연 5% (연간 472억, 하루 1.3억 원) |
| 규모 | 국내 재벌 이혼 재산분할 사상 최대 |
목차
세기의 이혼 소송, 그 긴 여정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이때 확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상고 여부, 갈림길에 선 9440억 원
오늘 밤 12시까지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재상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어 내일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하루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최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서 주식 평가와 기여도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SK 주식의 가치 변동과 법적 판단이 재산분할액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그룹 경영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거액의 지급 압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상고 안 하면 발생하는 결과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내일 0시부터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가 없으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에 대해 법조계 해석이 다소 엇갈리지만, 대체로 16일부터 발생한다는 쪽입니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시 지급이 부담되면 분할 지급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가 실제로 이뤄지면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필요해지고,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상고가 없으면 9년 넘는 법적 분쟁이 종식됩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경영에 전념하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밤 재상고 여부가 확인되면 이 사건의 향방이 명확해집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라는 핵심 키워드로 축약되는 이번 사건은,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FAQ
Q.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란 무엇인가요?
A.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재상고 기한이 마감되며,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Q.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언제 돈을 줘야 하나요?
A.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지연 시 연 5%의 이자가 붙습니다.
Q. 944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요?
A. SK 주식의 재판 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이며, 2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