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며 재상고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최태원 재상고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최태원 재상고, 왜 중요한가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최 회장 개인의 자산 운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판결 이후 약 3주간 양측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 회장은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판결 내용 |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 |
| 판결일 | 2026년 7월 24일 |
| 재상고일 | 2026년 8월 14일 |
| 쟁점 | 기여율, 주식 평가 시점,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
| 예상 처리 기간 |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안팎 |
최 회장의 재상고는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재상고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얻는 실익
최태원 재상고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시간 벌기와 지연이자 절감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완납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944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약 472억원, 하루에만 무려 1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 시기가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당장 매일 쌓일 수 있었던 법정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송심 재판부는 분할액을 주식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회장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SK㈜ 지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하는 것은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확보한 시간 동안 SK실트론 지분 처분,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배당 확대 등 그룹 지배구조에 타격을 주지 않는 자금 조달 방안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상고에서 다툴 주요 쟁점
최태원 재상고에서 어떤 부분이 다시 다뤄질지에 대해 법조계는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기환송심이 33.3%로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 비율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기여율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금 산정에 반영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만큼 큰 틀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가사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36일, 대략 8개월에 달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이 2024년 6월 상고한 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1년 4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처리 속도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경우 결론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에 중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회장은 이번 재상고를 통해 최소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계획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뒤집힐 확률이 낮은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SK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상고 기간 동안에도 SK그룹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 회장으로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최태원 재상고가 결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로 모아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쟁점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이번 재상고심의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로 1297만5472주에 달합니다. 이미 담보로 설정된 273만주를 제외하더라도 추가 대출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SK는 최근 SK실트론의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9578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점과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재상고 절차와 별개로 양측이 재산분할금이나 지급 방식 등을 다시 협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여지도 생긴 셈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 아닌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나 분할 납부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재상고가 SK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번 최태원 재상고가 SK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그룹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상고를 통해 급격한 자금 조달에 따른 주가 폭락이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밝혔듯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절차에 임한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법적 대응과 자금 조달이 정교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한국 재계의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 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최태원 재상고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그룹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매를 늦춘 것에 불과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상고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이뉴스24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경비즈니스 분석 기사에서 재상고의 진짜 속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태원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고 현금 마련 시간을 벌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재상고심에서 어떤 부분이 다시 다뤄질까요?
A: 주요 쟁점으로는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율 33.3%가 과도한지, SK㈜ 주식 평가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했던 사건이라 큰 틀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Q: 재상고 기간 동안 최 회장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까요?
A: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각, SK㈜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배당 확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는 약 9578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제외한 추가 대출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