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오늘 자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쪽도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재 양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막판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소영 관장 측에 유리하게 나온 만큼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상고 시한 | 2026년 8월 14일 자정 |
| 파기환송심 판결 |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 지급 |
| 지연이자 | 연 5% (하루 약 1억 3천만 원) |
| 재산분할 비율 | 2:1 (최 회장 : 노 관장) |
| 소송 시작 |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 |
소송의 시작과 9년간의 진행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고,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혼 자체는 큰 쟁점이 아니었지만,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으로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 노동도 인정받으면서 재산분할액이 무려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고, 위자료 2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혼인 중 노소영 관장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9440억 원 재산분할의 의미와 지연이자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 수준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 2대 1을 적용해 9,440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더 오른 만큼 산정 기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태원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노소영 관장에게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연 472억 원,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최 회장 측에는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이혼과 비자금 문제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재상고가 접수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서 지연이자 발생 시점도 밀리게 됩니다.
재상고 가능성과 향후 전망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양측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K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상고가 없다면 판결은 15일 0시에 확정되고, 9년간의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재상고가 제출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 이상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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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상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나요?
A: 네, 재상고가 제출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가 붙습니다. 하루 약 1억 3,000만 원 수준입니다.
Q: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인가요?
A: 파기환송심에서 1조 3,808억 원에서 일부 줄었지만, 1심보다는 14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법원이 혼인 중 배우자 기여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