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미국 수출제한과 한국 남미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의 주요 동향

2026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폐배터리와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상무장관에게 국방물자생산법(DPA) 권한을 위임해 블랙매스(Black Mass)와 폐영구자석 등 국내 회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2박 3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고, 하루 전인 29일에는 칠레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 국내 재활용 확대가 목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핵심광물 함유 폐기물의 해외 반출을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금속 가공 과정의 절삭 부스러기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리 고철은 별도 조치가 적용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무부가 향후 대상 품목과 시행 방식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방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일부 광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많은 핵심광물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달 약 2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전자폐기물이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전자제품 수거 체계가 지역별로 분산되고 해외 반출이 많아 국내 재활용 업체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을 미국 안에서 회수하는 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채굴 없이도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큽니다.

한국, 남미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으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논의됐는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이 협상이 진전되면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칠레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장급 실무 채널을 신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치안, 극지 연구, 해양 안전·안보, 투자 협력 등 모두 5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논의도 깊이 이뤄졌습니다. 10년 만에 자유무역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AI 등 신산업 관련 규정 신설과 양국이 원하는 품목의 추가 개방도 협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11년 만이며, 카스트 대통령과의 만남은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천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만 해도 전자제품을 버릴 때 리튬 배터리나 희토류 자석의 가치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배터리 하나에도 수많은 광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재활용 업체에 제대로 전달하는 작은 실천이 결국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물론 브라질, 볼리비아 등도 핵심광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 가공·정제 시설에 투자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경종을 울렸고, 한국도 자체 재활용 산업 육성과 함께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번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핵심광물 공급망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재활용을 통해, 한국은 남미 자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반응과 국제 정세에 따라 추가 변화가 예상되지만,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의 해외 반출이 막히면 한국 재활용 업체가 원료를 수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자체 재활용 기술과 남미 협력을 통해 대체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A: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이 가장 중요하고, 첨단 전자기기에는 희토류가 필수적입니다. 구리도 전기화에 핵심적인 광물입니다.

Q: 개인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용한 전자기기나 폐배터리를 분리배출하고, 공인된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