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한수원은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조원대 해외 원전 사업의 향방이 걸려 있는 문제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개요 | 체코 두코바니에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 |
| 총사업비 | 약 26조원 규모 |
| 협상 당사자 |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 |
| 협상 결과 | 최종 결렬,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 |
| 핵심 쟁점 | 계약 조건 변경, 공사비 총액 계약 방식, 검토 시간 부족 |
| 향후 계획 | 신규 시공사 입찰 준비, 필수 업무는 한수원이 직접 수행 |
한수원 체코 원전 협상 결렬은 단순히 계약 한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형 원전 APR1000의 첫 해외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왜 결렬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결렬의 핵심 배경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계약 조건 변경과 검토 시간 부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공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위한 협상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7일 한수원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급격히 어그러졌습니다. 협상 종료를 불과 3주가량 앞둔 시점에 조건이 바뀌니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는 것이 시공 컨소시엄의 입장입니다.
대우건설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약 금액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추가 협상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발표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정한 마감 시한인 2026년 10월 29일까지도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공사비 총액 계약 방식이 쟁점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사비 총액 계약 방식입니다. APR1000은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상용 원전 모델이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시공 컨소시엄이 설계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는 공사 물량을 추가 비용 없이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공 컨소시엄은 공사비 총액 계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해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APR1000 모델에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설계 변경이 잦은 대형 원전 공사에서는 시공사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나눠 갖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에는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가 담겨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렬이 주는 의미
한수원 체코 원전 협상 결렬로 인해 대우건설이 기대했던 시공 물량 확보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건설의 시공 도급 금액을 약 5조원 규모로 추산해 왔습니다. 주식시장도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해외 원전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대우건설의 전략도 첫해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 결렬이 체코 원전 사업 전체의 무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과 종합설계 용역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 이번 결렬은 시공사 선정 절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체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 시공사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갈등이 해외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주 이후의 세부 계약 조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공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국익을 위해서라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협상을 종료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을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 원전 시공 협상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코 원전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과 종합설계 용역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렬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며, 한수원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왜 협상이 결렬되었나요?
A. 한수원이 협상 막바지에 계약 조건을 변경했고, 시공 컨소시엄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총액 계약 방식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Q. 새 시공사는 언제 정해지나요?
A. 현재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수원이 필수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