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AI 이용자 보호와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조했고, 이주희 의원은 청소년 AI 챗봇 과몰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김종철 위원장 | AI 생성물표시제와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AI 이용자 보호 법령 정비 |
| 고광헌 위원장 | 디지털성범죄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
| 이주희 의원 | 청소년 AI 챗봇 보호장치 도입과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필요성 제기 |
김종철 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표시제 도입과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범정부적인 대응 능력을 모으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스며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국감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에서 사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AI 챗봇 논란과 국정감사 현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은 생성형 AI 기업 스캐터랩의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였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제타의 한 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1000만 시간에 달하고, 챗GPT 이용 시간의 2배가 넘으며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정서적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몰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AI 챗봇이 위험한 질문에 대해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록우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해나 자살,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 가운데 52퍼센트가 AI 챗봇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도 교사도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AI 챗봇에 과몰입한 청소년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AI가 오히려 위험한 조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미성년자의 위험한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해와 자살 같은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기관과 연결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용시간 제한과 위험 대화에 대한 위기 대응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챗봇은 이미 수많은 청소년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발전만큼 보호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 의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제타와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AI 역기능 대응
김종철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디어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같은 AI 역기능에 대응하는 AI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영상과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 콘텐츠가 낚시성 정보나 가짜 뉴스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표시제는 이용자가 지금 보는 콘텐츠가 사람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도 특정 콘텐츠가 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지 설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자리 잡으면 AI가 만들어내는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들이 더 건강하게 미디어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철 국정감사가 남긴 의미
이번 김종철 국정감사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제도와 교육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AI 챗봇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법을 정비하고 실행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자녀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AI 챗봇과 대화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지, 이상한 답변을 받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AI 역기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종철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국정감사를 정리하면 김종철 위원장의 AI 이용자 보호 법령 정비 발언, 이주희 의원의 청소년 AI 챗봇 보호장치 요구, 고광헌 위원장의 불법 유해정보 대응 강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언은 결국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소통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겠지만, 그만큼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약속들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챗봇 제타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 이용자가 가상의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며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고 과몰입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Q: 김종철 위원장은 어떤 답변을 했나요?
A: 청소년 AI 챗봇 보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조된 정책은 무엇인가요?
A: AI 생성물표시제,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