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무사 수석 3차 출석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사건 당사자 | 제63회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 |
| 인정한 사실 | 세무사 1차와 2차,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AI 부정행위 |
| 현재 단계 | 합격 취소와 5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진행 중 |
| 수사 상황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장비 분석과 공범 여부 수사 중 |
세무사 수석 3차 출석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인물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뒤, 경찰 조사와 행정 절차가 겹치며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이 시작된 배경부터 세무사 수석 3차 출석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 배경
세무사 수석 3차 출석 사건이 처음 주목받은 이유는 성적이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셈이고, 특히 평균 점수가 30점대에 머물렀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아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 경력도 없던 수험생이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낸다는 점은 학원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퍼지자 한 씨는 11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AI 안경 사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I 글라스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찍는 것도 기술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자수와 사과 내용
한 씨는 11월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자수서를 작성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에는 수석 합격이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시험 주관 기관에 사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수험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행위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사정도 정직하게 준비한 다른 수험생들의 허탈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와 세무사 수석 3차 출석
자수서가 접수된 직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자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10개 미만의 장비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처음에 거론된 AI 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장비가 실제 시험에서 사용됐는지, 스마트폰이 시험장 안에서 작동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수석 3차 출석이라는 키워드가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것도 이 같은 수사 과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11월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혼자 범행을 계획했는지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이며, 추가 출석과 장비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합격 취소와 차석 승계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한 씨에 대한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합격 취소 | 시험 무효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 응시 자격 | 5년간 세무사와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 수석 지위 | 차석 합격자가 최고득점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
| 추가 합격 | 차순위 불합격자가 새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
수석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면 기존 합격자 명단 밖에서 결원을 채우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한 성적 순위가 다시 계산되면서 차석 합격자가 수석 자리에 서게 됩니다.
AI 부정행위 수법과 시험 보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세무사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시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모든 통신 기기는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 AI 스마트글라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전자계산기는 공단에서 허용한 기종인지 미리 확인하고 초기화해야 합니다
- 시계는 통신과 데이터 저장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제품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64회 세무사 시험부터는 반입 금지 물품 안내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험 전 큐넷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가방에 넣어 제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사건은 한 수험생의 일탈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신뢰를 흔든 사건입니다. 세무사 수석 3차 출석 이후에도 합격 취소와 형사 처벌 절차가 남아 있어, 앞으로 수사 결과와 청문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결과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길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험 감독 체계가 더 견고해지고,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시험 보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수석 3차 출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부정행위를 인정한 한 씨가 경찰 조사에 참석한 과정을 뜻합니다. 자수 이후 전자기기 분석과 추가 조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수석 합격이 취소되면 차순위 불합격자가 추가 합격하나요?
A. 추가 합격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석 합격자가 최고득점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Q. AI 안경을 사용한 것인가요?
A. 한 씨가 자백한 방식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를 거쳐 답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AI 안경은 제출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