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1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결국 AI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나흘 전만 해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인물이 직접 영상을 통해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험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 씨가 11월 15일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11일 한 인터뷰에서 한 씨는 AI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은 평범하게 시험을 준비했고 모르는 문제는 선택지를 줄여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영상에서는 그동안 한 모든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잘못을 숨기고 싶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성적이 불러온 의심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의혹이 시작된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점수 때문이었습니다. 1차 시험 160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의 평균 점수는 30점대 초반이었고 한 씨를 제외하면 90점 이상 응시자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처음에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가 시험장에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가 밝힌 실제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찍어 외부 AI에 전달한 뒤 답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구체적인 장치 배치와 작동 과정은 유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모두 인정
이번 자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위였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자격시험 두 개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한 셈입니다. 물론 영상 속 진술이 전부 사실인지, 실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당하게 합격한 다른 수험생들이 의심을 받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씨는 자신에게 밀려 차석이 된 합격자 이야기를 여러 번 꺼냈습니다. 수석 합격을 확인한 순간에도 2등을 한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영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님께 다시 자랑이 되고 싶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제재와 시험 제도의 변화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도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세무사 시험 무효와 공인회계사 합격 결정 취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자백만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의 조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격자 발표 후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실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정행위 적발이 감독관의 눈과 응시자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장 전자기기 탐지 장비와 관리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고 부정행위 수법도 더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사건이 단순한 일탈로 끝나지 않고 시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라는 하나의 일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수한 한 씨의 선택은 늦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온 많은 수험생이 받을 상처는 너무 큽니다. 이제 시험 제도는 응시자의 양심에 기대는 것에서 벗어나 전파 탐지와 CCTV 확대 같은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수석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나요?
A. 예.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행정처분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실제 사용한 기기는 AI 안경이 아닌가요?
A. 한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심받았던 AI 스마트안경은 실제 수법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Q.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5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씨가 자백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