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낡은 저층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새 판을 짰습니다. 바로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입니다. 기존 모아타운 사업에 서울시의 대표 정비사업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을 결합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도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면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이 선정되고 약 8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 방식 |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의 결합 |
| 목표 물량 |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8만 가구 |
| 사업 기간 |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단축 |
| 공모 일정 | 10월 13일 공모 시작, 11월 2일 접수 개시 |
| 신청 자격 |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
목차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왜 주목받나
모아타운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타운으로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치구나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그 사이 주민들의 관심이 줄고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관리계획을 세우는 동안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조합설립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주민 공람과 설명회 단계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1년 6개월이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주민들이 새집에 입주하는 시간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계획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각각 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각각 발주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담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합니다. 주민들도 주민참여단으로 참여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별로 주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 SH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됩니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 단축의 또 다른 장치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와 높이, 형태 등에 대한 모아주택 건축 방향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서울시나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실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후보지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와 사업예정지별로 모두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또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정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신청 가능 |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
| 노후도 전체 및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 |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 신청 불가 | 다른 정비사업 공모 또는 추진 중인 지역 |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구역 | |
| 투기세력 유입이나 지분 쪼개기 확인 지역 |
주민설명회와 향후 일정
서울시는 10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되므로 가까운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고, 전자서명동의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던 지역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로도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
이번 제도는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낡은 동네가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 주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이 정비되고,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서 더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주민들의 불확실성도 줄어듭니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 임시 거주 비용 부담이나 생활 불편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20개소 내외씩 후보지를 선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과 공급 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관심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이야말로 오랜 기다림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오는 11월 2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Q. 어떤 지역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노후도 50% 이상인 곳입니다.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반대가 많은 구역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Q. 기존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도 전환할 수 있나요?
A.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동의서로도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